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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

  • 김동근
  • 진원사
  • 201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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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88963465357
쪽수1,234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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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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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서는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모두 개관함은 물론 특히 행정심판의 각각의 유형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신청서에 대한 기재례 및 관련 소장들 그리고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기재함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행정심판의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나아가 행정심판과 관련된 대법원의 핵심판례들 또한 모두 정리하여 각각 사건의 내용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심판제도   제1장 행정쟁송제도   제2장 행정심판의 개념   제3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4장 행정심판 절차의 개요 제2편 행정심판의 주체   제1장 행정심판기관   제2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3장 행정심판의 대리인 제3편 행정심판 절차   제1장 행정심판의 청구   제2장 행정심판의 심리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4장 행정심판의 고지   제5장 행정심판의 특별절차 제4편 일반행정심판   제1장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제2장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심판   제3장 교원에 대한 행정심판   제4장 건축공사에 대한 행정심판   제5장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제6장 병원·의사·약국·약사 등에 대한 행정심판   제7장 산업재해보상관련 행정심판   제8장 의사자에 대한 행정심판   제9장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제10장 기타행정관련 불복절차 제5편 특별행정심판   제1장 특별행정심판   제2장 조세에 대한 심판절차   제3장 공무원법상 소청절차   제4장 토지수용에 대한 심판절차   제5장 특허심판에 대한 심판절차   제6장 공정거래에 대한 심판절차   제7장 복지·노동행정에 대한 심판절차   제8장 법무행정에 대한 심판절차   제9장 기타 특별행정심판 제6편 형사관련 서식   제1장 고 소 장   제2장 진 정 서   제3장 탄 원 서
저자 소개
저자 : 김동근
    김동근 金東槿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이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시민문화학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내외일보ㆍ내외경제신문 논설위원

    [저서]
    핵심재개발ㆍ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법률출판사)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ㆍ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민법총칙(진원사)
    요건사실론(진원사)
    답변서ㆍ준비서면 총서(진원사)
    신종합법률실무대전 ⅠⅡⅢ(진원사)
    민법의 이해와 실무(개정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사건유형별 가사소송 이론 및 실무(진원사)
    이혼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가사소송실무ⅠⅡ(진원사)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성년후년소송(진원사)
    조문별 핵심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하)(진원사)
    유형별 민사집행법 판례정리집(상,하)(진원사)
    누구나 쉽게할 수 있는 민사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형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보전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민사집행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어음수표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부동산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소장작성례(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족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가사소송실무(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취소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법률출판사)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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