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를 움직이는 힘(유라시아연구총서4)

현대 러시아에서의 정치적·경제적 행위 영역을 특성화하는 비공식 관행에 대한 해설서! 러시아가 체제 전환의 험난한 여정을 시작한 지도 벌써 21년이 지났다. 러시아와 새롭게 협력을 도모하거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많은 정책 입안자와 기업인은 러시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러시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역작이다. 특히 러시아인이지만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합리적 내부자의 시각을 통해 러시아 정치와 경제의 운영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오늘날 러시아는 다양한 비공식 제도와 비공식 규범에 따라 작동된다. 과거 소련 시기의 계획경제하에서도 공식적인 규범과 법제도가 있었지만 계획경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관계가 이용되었다. 이 책에서는 ‘비공식 규범’을 공식적인 맥락(context)에 대한 비공식 규범과 사적인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공식적 규칙을 조작, 왜곡 혹은 악용하려는 인간의 전략으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의 각 장에서는 정치 선거 활동에서 만연한 흑색선전, 정보 조작 및 은폐, 법의 중의적인 해석, 경제활동에서의 이중회계, 연대책임, 대체 집행 등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한다. 체제 전환 후 혼란기에 기득권 세력에 힘을 불어넣어준 비공식 관행의 유산 개혁 초기 구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와 제도가 미처 마련되지 못한 혼란의 시기에 비공식 제도와 비공식 규범의 영향력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기업 운영에 관한 각종 회계제도와 공정거래의 규범이 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경영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비공식 제도의 유산을 적극 활용했다. 그중 일부는 불완전한 제도적 기반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악용하기도 했다. 악화가 양화를 내몰 듯이 사회의 작은 단위에서 발생한 비공식 규범의 승리는 다른 사회 단위에서 모방되면서 사회 전반으로 펴져나갔고 그 결과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야기했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의 개혁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간격을 더욱 키웠고 대다수의 시민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제1장서론 1. 용어와 개념 2. 방법, 데이터, 현지조사 3. 책의 구성 제2장왜 러시아에서 비공식 규범은 여전히 만연하는가? 1. 러시아는 투명한가? 2. 명시되지 않은 규칙에서 비공식 규범으로 3. 비공식 규범을 개념화하기 4. 비공식 규범은 왜 만연하는가? 제3장흑색선전: 조작적인 선거운동과 러시아 민주주의의 작동 1. 흑색선전의 도입 2. 비공식 PR 관행의 정의 3. 러시아 선거 기술에서 흑색선전과 회색선전 4. 정치체제에서 흑색선전 관행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제4장콤프로마트: 비공식 정치에서 정보 타협의 활용 1. 콤프로마트란 무엇인가 2. 콤프로마트의 유형 3.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콤프로마트 공급자 4. 콤프로마트의 기능 5. 공적 영역에서의 콤프로마트 6. 콤프로마트 관행은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통치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제5장크루고바야 포루카: 연대책임의 사슬 1. 크루고바야 포루카의 계보 2. 크루고바야 포루카에 관한 법 규정과 실제의 간극 3. 크루고바야 포루카의 폐지: 비합법화 4. 소련 시기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크루고바야 포루카 5. 양상의 변화와 변화의 양상 제6장음성 물물교환: 지하 물물교환, 물물교환의 순환고리와 비화폐 교역시장 1. 러시아 경제의 지표로서의 바터 2. 러시아 바터거래의 특징 3. 바터거래의 함의: 경제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제7장이중회계: 이중회계와 재무성과 조작 1. ‘필요에 따른’ 관행 2. 금융 시스템의 근원 3. 금융 시스템의 해독 4.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경제에서 금융거래의 시사점 제8장포스트소비에트 톨카치: 대체 집행과 법률의 유용 1. 타티야나의 이야기 2. 비공식 규범의 일부로 사용되는 공권력을 통한 제재 3.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톨카치 4. 선택적 규정 준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제9장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