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 - 증보판

증보판 서문

초판을 발행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초판에 중요한 몇 가지 주제에 관한 것을 담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국가부채에 관한 것이 그것이었다. 그런 아쉬움을 덜어내고자 이번 증보판에 국가부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 규모가 965조 3000억 원에 달하고, GDP 대비 47.3%에 이렀다. 2022년에는 그 규모가 1,068조 3000억 원으로, 비율은 50.2%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21년 11월 IMF가 내놓은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6년 정부부채(D1)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D2) 비율이 6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가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가부채의 폐해에 대해서 상세히 쓰고 있다. 『국부론』을 통해 국가부채가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공채를 발행해 자금 조달하는 것은 민간의 저축과 축적능력을 훼손해 국부의 증가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새로운 자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민간의 저축된 자금을 정부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저축의 사용처를 관료나 정치인들이 원하는 사용처로 옮기는 것이다. 대부분 그 사용처는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민간의 수중에 있으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였을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축적의 원천인 우리 사회의 저축이 낭비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부가 파괴된다.
사실 국가부채는 정부가 갚아야 할 채무다. 이 채무를 갚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올리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그것은 저축을 더욱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더욱 훼손한다. 게다가 정부는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쓴다. 인플레이션으로 채무의 실질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고대부터 정부가 즐겨 써 왔던 정책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동안 초판을 읽은 많은 독자들로부터 『국부론』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 초판에 몇 군데 어색한 문장이 있어서 이번 증보판에 개정하여 보완했다. 응원과 격려를 보내 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이번 증보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출판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조상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과 교정을 맡아 수고해 주신 박송이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8월
안재욱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