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제3판)

제3판 머리말
변호사시험의 출제나 특강의 경험을 통해 기존에 나온 국제법 교과서들이 변호사시험 준비에는 적합하지 않고, 많은 수험생이 활용하고 있는 수험교재 역시 오류가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국제법 전공자들이 ‘로스쿨 국제법사례연습’을 공동으로 2018년 9월 처음 출간한 이후, 2021년 4월 개정판을 출간한 바 있다. 다소 급하게 작업된 초판의 오류를 시정하고, 강의 등을 진행하면서 지적된 사항들, 특히 전체적인 저서의 장(章)별 통일성과 내용의 대폭 수정 등을 보완하여 출간한 개정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집필자 모두 다행으로 생각한다.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현실감 있게 수험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 고민을 충실하게 교재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도표를 통해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 것과 예상문제의 충실화를 통해 수험생들의 적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수업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사항인데, 변호사시험에서의 국제법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국제법 공부는 한국의 국제법 현안에 대한 관심을 기본으로 한다. 한국의 국제법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변호사시험 준비에 최적화한 동 저서만을 숙독한다면 국제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험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한정된 시험범위에서 출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동 저서를 통해 한국에서 국제법이 운용되고 있는 최소한에 대한 이해와 국제법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공동집필임에도 불구하고 수정 원고의 교정 및 편집, 재편집, 새로운 원고의 작업에 있어 경희대 박언경 박사와 전북대 이세련 교수의 세심한 검토가 큰 도움이 되었음에 대해 다른 집필자 모두는 특별한 고마움을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출간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의 연구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음을 밝히고, 끝으로 초판, 개정판에 이어 동 저서의 3판 출간에 협조해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2022년 7월
집필자 일동

[목 차]

차례
제1편 국가책임법 ∥1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8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33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43
제4부 일반규정 55
실전연습 57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93
제1부 총강 99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104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118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129
제5부 조약의 부적법, 종료 또는 시행정지 132
실전연습 142

제3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71
제1부 기본원칙 178
제2부 일반적 예외 197
실전연습 212

제4편 변호사시험 사례형 선택과목 기출문제 ∥247

제5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1

부 록 ∥399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40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413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