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법

데이터법은 아직 형성 중에 있으며 내적 갈등이 존재하고 통합적 법체계를 이루기 위한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가공 및 분석에 관한 인센티브와 광범위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이점 간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재정립하고 데이터에 관한 권리의 성격 및 귀속 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나아가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국내외 법 체제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 및 현재 데이터 관련 법 규율 체제를 정리해 보고자 본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또한 본서는 아직 형성과정에 있지만 향후 데이터법제의 체계적 발전은 물론 데이터 법제에 대한 출판을 통해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시도된 것이다.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가 이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후원하는 ‘데이터경제, 데이터 주도 혁신시대의 법과 윤리의 재정립’이라는 프로젝트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목 차]

머리말

제1부 서론

제1장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생태계·이종호
I. 데이터 경제란?
1. 데이터 경제의 등장
2. 데이터 경제의 개념와 범위
3.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II. 데이터 생태계란?
1. 데이터 생태계의 개념과 범위
2. 성공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요소
3.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 시 법적 이슈


제2장 데이터법 서설·김원오
I. 데이터법의 범주와 형성·발전과정
1. Data와 데이터법의 의의와 특징
2. Data법의 범주와 체계
3. Data법의 형성과 발전
II. 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1. 데이터 법제 체계의 개요
2. Data 거버넌스와 데이터 정책
3. Data 유형별 규율 체제의 차이
4. 데이터 규율의 일반법과 특별법
5. Data에 대한 국내법적 규율과 국제법적 규율
6. Data 공법과 Data 사법
7. Data 보호법제와 Data 활용법제
III. 이 책의 구성 체제와 그 개요
1. 구성체제 개요
2. 취급 내용 개요


제2부 데이터법 총론


제3장 데이터 거버넌스·정용찬
I.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와 의미
1.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
2. 데이터법과 데이터 거버넌스
3. 데이터 거버넌스와 증거기반 의사결정
II. 주요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1. 미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2. EU의 데이터 거버넌스
3. 중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III. 데이터 거버넌스와 통계거버넌스
1. 데이터와 통계의 법적 정의
2. 데이터 거버넌스와 통계거버넌스 연계
3. 국가데이터전략과 데이터 거버넌스


제4장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오너십·이동진
I. 데이터와 데이터 오너십론의 의미
1. 데이터의 의미와 분류
2. 데이터 오너십의 의미와 배경
II.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데이터 오너십의 인정 여부
1.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현행법상 데이터 오너십
2. 데이터 오너십의 입법론
III. 데이터 오너십의 장래
1. 부분적 데이터 오너십 보호
2. 이른바 데이터 점유
3. 데이터 접근권


제5장 데이터 수집·가공·결합의 법률문제·이용민
I. 수집·가공·결합의 대상으로서의 데이터
II. 데이터 수집의 법률문제
1. 데이터 수집의 방법
2.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법률의 태도
3. 관련 분쟁 현황
4. 소 결
III. 데이터 가공의 법률문제
1. 데이터 가공의 의미
2. 데이터 가공행위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권리 귀속
3. 그 밖에 데이터 가공행위 자체에 대한 법률 문제
IV. 데이터 결합의 법률문제
1. 데이터 결합의 개념
2. 데이터 결합 시점에서의 법률문제(동의 필요 여부 등)
3. 결합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 행사


제6장 데이터 거래의 법률관계·손승우
I. 데이터 거래의 개념과 현황
1. 국내외 데이터 거래 현황과 법제 경향
2. 데이터 거래의 개념
II. 데이터 거래(계약)의 법적 기초와 주요 사항
1. 거래(계약)의 법적 기초
2. 데이터 계약체결 시 고려사항
III. 데이터 거래의 주요 법적 쟁점
1. 권리귀속
2. 데이터 제공과 대금 지급방법
3. 가치평가
4. 데이터 보증과 품질관리
Ⅳ. 데이터 거래 중개와 특수 유형의 계약
1. 중개기관의 현황과 역할
2. 데이터거래사
3. 특수 유형의 데이터 계약


제7장 데이터와 보안·이상우
I. 기본 개념의 이해
1. ‘데이터’와 ‘보안’의 개념
2. ‘데이터 보안’과 ‘사이버 보안’
II. 헌법의 기본 가치와 데이터 보안
1. 국가안전보장
2. 국민의 기본권
3. 프라이버시와 안보
III. 주요 국가의 데이터 보안 법제
1. 미 국
2. EU
3. 일 본
4. 중 국
IV. 우리나라 데이터 보안 법제와 거버넌스
1. 데이터 보안 법제 연혁 및 현황
2.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3. 데이터 보안 관련 입법 동향
V. 데이터 보안 법제의 입법정책 방향
1.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2.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3.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4. 입법과정에서의 소통 강화


제8장 인공지능과 데이터·차상육
I.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관련 법적 쟁점
1. 저작권법 관련 쟁점
2. 특허법 관련 쟁점
II.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셋) 관련 법적 쟁점
1. 저작권법 관련 쟁점
2.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쟁점
3. 특허법상 관련 쟁점
4. 계약법상 관련 쟁점
5. 불법행위법상 쟁점
6. 콘텐츠산업진흥법상 법적 쟁점
III. 인공지능(AI) 학습완료모델 관련 법적 쟁점
1.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저작물로서의 보호 여부
2. 특허법상 프로그램의 발명으로서의 보호 여부
3.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여부
IV. 인공지능(AI) 생성물 관련 법적 쟁점
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여부와 쟁점
2. 인공지능 발명의 발명자성 및 특허성 여부와 쟁점


제3부 개인정보 보호법제


제9장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심우민
I. 개인정보 보호법제 체계 구성 연혁
1. 분산적 개인정보 보호법제 시기
2. 2011년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II.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3법 개정
1.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2. 데이터 3법 개정
3.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그 의미
III. 변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개념
2. 가명정보 처리 특례
3.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적 허용
4.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IV. 향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 방향


제10장 정보주체의 권리·김현경
I. 들어가며
II. 정보주체의 권리의 법적 성격
1. 법적 성격의 변화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격권)
III. 정보주체의 권리의 내용
1. 현행법상 권리
2. 새로운 권리
IV. 향후 쟁점
1. 사전 동의의 실효성
2. 개인정보 소유권 논쟁


제11장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기준과 원칙·정원준
I. 서 론
II.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인식 변화와 규범적 개입의 의의
1. 개인정보의 보호 법익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2. 정보 프라이버시 개념의 재해석
3. 디지털 환경에서 야기되는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4. 개인정보 가치에 대한 현대적 인식의 필요성
5. 법익형량을 통한 적절한 규범적 대응방향
III. 기존 법리의 적용상 한계와 문제점
1. 국제기구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그 수정에 관한 논의
2. 미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그 수정에 관한 논의
3. 빅데이터 환경에서 종래 법리의 한계적 요소의 검토
IV.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원칙의 제안
1. 위험성 판단 모형의 내재화
2. 데이터 접근성 및 투명성 원칙의 강화
3. 전후상황 원칙(Context Principle)의 적용
V. 현행법에서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조화 방안


제4부 데이터의 보호와 규제


제12장 채권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정영진
I. 서 설
II. 불법행위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
1. 개 설
2. 디지털 데이터의 침해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III. 계약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
1. 개 설
2. 데이터 이용허락계약
3. 데이터 매매계약과 담보책임


제13장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김창화
I. 지식재산 체계에서 데이터의 지위
1. 지식재산으로서의 데이터
2. 지식재산 체계의 필요성
II. 지식재산 체계에서 데이터의 보호
1. 지식재산 체계에서 데이터의 보호 방법
2. 부경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
3. 일본 부경법에서의 데이터 보호
III. 지식재산 체계에서 데이터 보호의 제한
1. 데이터의 개방
2. 데이터 마이닝
3. 데이터의 공유


제14장 경쟁법에 의한 데이터의 독점 규제·손영화
I. 들어가기
II.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독점
1. 디지털 경제의 시장
2. 플랫폼의 시장지배와 데이터 독점
3. 데이터 독점에 따른 경쟁제한성
III. 데이터 독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1. 한 국
2. 미 국
3. EU
4. 일 본
IV. 데이터 독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향
1. 진입장벽
2. 인수 및 합병
3. 배제적 행위
4. 가격차별행위
5. 개인정보보호


제15장 데이터와 통상협정·정찬모
I. 서 론
II.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III. FTA에서 데이터 이슈의 증가
IV. 현행법: 한미FTA와 RCEP
1. 공통내용
2. 협정별 특징적 내용
V. 도래가 예견되는 법: CPTPP, DEPA, 한싱DPA
1. CPTPP
2. DEPA
3.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VI. 데이터 통상의 자유와 안보예외
VII. 결 론


제5부 주요 영역과 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 법제


제16장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김원오·정윤경
I. 데이터산업법의 제정 배경
1.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2. 민간데이터 기본법의 부재
3. 입법 과정 및 하위법 제정
II. 데이터산업법의 위상과 타법과의 관계
1. 데이터 기본법으로서의 성격
2. 데이터산업 진흥법으로서의 성격
3. 타법과의 관계
III. 데이터산업법의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1. 구성체제 개요
2. 데이터 생산 및 보호
3. 데이터 이용 활성화
4. 데이터 유통·거래 촉진
5.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6. 분쟁조정, 손해배상, 벌칙
IV. 데이터산업법의 영향 및 시사점
1. 데이터 생산의 측면
2. 데이터 보호의 측면
3. 데이터 활용의 측면


제17장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법적 쟁점·전응준
I. 공공데이터의 의의와 취지
1. 공공데이터의 개념과 의의
2. 공공데이터 활용의 근거와 취지
3. 외국의 동향
II. 공공데이터의 이용절차와 제공범위
1. 공공데이터 이용절차
2.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범위
III. 공공데이터법의 개선과제
1.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2.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데이터법 간의 정합성
3. 데이터 안전조치 및 데이터 이용조건의 부과
4. 공공기관의 저작권 행사에 대한 통제


제18장 데이터와 금융산업·성희활
I.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실명법
1. 금융실명법 개요
2. 금융거래정보의 정의와 범위
3. 금융거래정보의 비밀 보장과 제공
II. 신용정보와 신용정보법
1. 신용정보법의 개요
2. 신용정보의 정의와 범위
3. 개인신용정보의 정의와 범위
4.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제공과 이용
5.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도입
6.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19장 데이터와 통신산업·이상직
I. 통신산업에서의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가치
1. 연혁적 고찰
2. 데이터 발전 및 개인정보 정책 방향
3. 미래 개인정보 패러다임의 전환
II. 통신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
1. 통신산업의 위기와 기회
2.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대책
III. 통신산업에서의 데이터 소유와 데이터 노동 문제
1. 데이터 소유 문제
2. 데이터 노동 문제
IV. 데이터 활용의 한계
V. 피싱 범죄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VI. 플랫폼과 데이터, 개인정보
VII. 클라우드컴퓨팅 산업과 위치정보 산업
1.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2. 위치정보산업
VIII. 데이터 홈쇼핑과 법적 과제


제20장 데이터와 보건의료·백경희
I. 보건의료산업과 데이터 활용의 관계성
1. 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산업
2. 보건의료산업과 데이터의 활용
II. 보건의료데이터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구별
1. 보건의료데이터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구별
2.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법적 규제
3.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법적 규제
4. 보건의료데이터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상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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