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치체제 1-공산당 영도체제

“시진핑의 장기집권 뒤에는 공산당이 있다!”
100년 동안 공산당은 중국을 어떻게 움직여왔는가?

‘공산당’을 알아야 진짜 중국이 보인다!
서울대 조영남 교수가 집대성한 중국의 통치 체제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다. 1921년 창당 이래 100년 동안 공산당 일당 체제가 유지됐다. 중국에 관한 연구는 공산당이 중국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정치가 매우 비밀스러워서 외부인은 물론 자국민에게도 본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은 약 30년간 중국 정치를 연구해온 조영남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연구 결실이기도 하다.

공산당은 국가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와 개인도 ‘영도’한다. 공산당의 손길은 정치부터 예술까지 미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다. 공산당 일당 체제는 다시 말하면 ‘공산당 영도 체제’인 셈이다.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공산당의 특징과 원칙, 조직과 운영, 당원과 활동 등 공산당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공산당 일당 체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책의 뒷부분에는 공산당 영도 체제의 평가와 전망도 담았으며, 글과 함께 수록된 54컷의 사진은 중국의 모습을 더욱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목 차]

서문_중국은 어떻게 움직이나?

제1부 공산당 영도 체제와 원칙

공산당 영도 체제
1. 당-국가 체제: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정치 체제
2.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
3. 당-국가 체제의 세 가지 유형
4. 공산당 영도 체제의 세 가지 필수 요소

공산당 영도 원칙
1. 공산당의 특징: ‘집권당’이면서 ‘영도당’
2. 전면 영도 원칙: ‘공산당은 일체를 영도한다’
3. 민주집중제 원칙: ‘전 당원과 조직은 당 중앙에 복종해야 한다’
4. 당관간부 원칙: ‘공산당만이 간부를 관리한다’
5. 통일전선 원칙: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

제2부 공산당 조직

공산당 중앙의 영도기관과 사무기구
1. 전국대표대회(당대회): 5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행사
2. 중앙위원회: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행사
3. 정치국: 명실상부한 공산당의 영도 핵심
4. 정치국 상무위원회: 사실상의 당 중앙
5. 총서기와 중앙서기처
6. 중앙 사무기구
7. 중앙 판공청: 당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이자 간부 배양학교

당조와 영도소조: ‘특별한’ 영도조직
1. 당조의 성격과 임무
2. 당조의 종류: ‘당조’와 ‘당조 성질의 당위’
3. 영도소조의 종류와 역사
4. 시진핑 시기의 ‘영도소조 정치’
5. 외교 정책 결정 구조와 영도소조의 사례

공산당 지방조직과 기층조직
1. 행정등급 체계와 지방의 공산당 위원회
2. 공산당 지방위원회
3. 공산당 기층조직의 지위와 임무
4. 공산당 기층조직 제도와 운영
5. 공산당의 조직 생활

제3부 공산당 당원

공산당원의 증가와 구성 변화
1. 공산당원의 증가 상황
2. 공산당원의 구성 변화

공산당원의 입당과 활동
1. 공산당 입당 조건과 당원의 의무
2. 입당 절차: 엄격한 선발과 체계적인 교육
3. 입당 동기와 당원 혜택

제4부 결론

공산당 영도 체제의 평가와 전망
1. 공산당-국민 관계: 통치 정통성 문제
2. 공산당-국가 관계: 국가 통치 체제의 문제
3. ‘시진핑 사상’: 이데올로기의 공산당 통치 정당화 문제
4. 엘리트 정치 체제: 집단지도 체제의 지속성 문제
5.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계속될 것인가?

미주


[본 문]

공산당 일당 체제나 독재 체제라는 말로는 공산당의 ‘성공’과 관련된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 즉 공산당이 권위주의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설명할 수 있지만, 정치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눈부신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한 사실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주로 공산당의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측면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고집하는 한, 결국 우리는 잘해야 반쪽짜리 답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29-30쪽)

공산당 조직은 지역별로는 ‘중앙(center)-지방(local level)-기층(basic level)’이라는 세 개의 층위로 나뉜다. 첫째는 공산당 ‘중앙조직’이다. 여기에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서기처,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위),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위)가 속한다. 둘째는 공산당 ‘지방조직’, 즉 각급(各級) 공산당 지방위원회다. 여기에는 공산당 성(省)(자치구·직할시) 위원회, 공산당 시(市)(자치주) 위원회, 공산당 현(縣)(시·구) 위원회가 속한다. 셋째는 공산당 ‘기층조직’이다. 당 기층조직은 도시와 농촌 등의 기층사회, 공산당·국가기관·국유기업·공공기관(사업단위)·인민단체 등 기층 단위,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부대 등 군(軍)의 부대 단위에 설치된다. (143-144쪽)

특정한 업무 영역(계통)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당정기관과 부서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영도하기 위해 공산당이 설립한 ‘특별한’ 영도조직이 바로 영도소조다. 영도소조의 세부 명칭은 다양하다. 어떤 것은 ‘영도소조’라 하지만, 어떤 것은 ‘위원회(委員會)’라고 부른다. 또 어떤 것은 ‘조정소조(協調小組)’ 혹은 ‘공작소조(工作小組)’라고 부른다. 명칭은 달라도 성격과 임무는 다르지 않다. 이처럼 공산당은 기본 조직인 당 위원회 이외에 당조와 영도소조라는 ‘특별한’ 영도조직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통치하고 영도한다. (233-244쪽)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선진분자’, 우리식으로는 엘리트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입당을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공산당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누가 선진분자인가는 오직 공산당만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산당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선진분자로 인정받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공산당을 각계각층의 상위 6∼7% 정도의 엘리트들이 모인 ‘엘리트 결사체(elite association)’ 혹은 ‘엘리트 정당(elite party)’으로 부른다. 이는 다른 나라의 정당과 공산당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386-387쪽)

공산당 영도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요 정치 지도자의 선출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 사회조직에 대한 선별적인 육성과 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점, 지식인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한 점, 언론매체와 인터넷에 대해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는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당정간부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가 일정한 범위 내로 통제된다면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산당 영도 체제는 확실하게 유지가 보장된 만고불변의 정치 체제라고 말할 수 없다. (47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