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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벌 -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사회에 던지는 페미니즘 선언

  • 김대현,김주희,남승현,노혜진,민가영,박정미,백소윤,유현미,장다혜,장원아,최별,황유나
  • 휴머니스트
  • 2022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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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91160808957
쪽수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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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역사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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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성판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 모두를 처벌해야 성매매가 근절된다는 착각 ‘자발성’과 ‘피해자’라는 이분법을 깨고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시작할 첫걸음,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제안한다! 2002년 성매매 집결지에서 연달아 일어난 화재로 많은 여성이 숨졌다.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을 억압하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해온 여성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판매 여성의 단속에만 주의를 기울인 채 성구매 남성을 방임했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달리, 알선자와 구매자까지 처벌해 한결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명목상 성판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 알선자 모두 처벌받고 있지만 실태를 들여다보면 가장 집중적으로 단속되고 처벌받는 쪽은 성판매 여성이다.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했으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논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왜 어떤 여성은 성산업에 종사하는지, 그들의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지, 자발과 피해가 얼마나 구분하기 어려운지 살피지 않은 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현행법은 성매매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그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목차
들어가며 _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시작, 불처벌_황유나 1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실 01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고 말한 죄_김주희 02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면 정말로 성매매가 근절될까_노혜진 03 성매매특별법 시대의 처벌은 누구를 향하는가_장다혜 04 성매매 여성은 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는가_백소윤 2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온 역사 05 달아나고 싸우는 여자들의 역사로 본 ‘분리된 세계_장원아 06 ‘선도’와 ‘격리’로 수행된 1960년대의 사회적 처벌_김대현 07 남성의 쾌락, 여성의 노동/범죄_박정미 3부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향한 문화정치 08 ‘개인의 선택’을 넘어 성매매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묻는다_남승현 09 ‘성매매는 성폭력이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_최별 10 착취는 어떻게 울타리 없는 여성의 협력을 이끌어내는가_민가영 11 성매매 여성을 동시대 시민으로 사유하기 위하여_유현미 주
저자 소개
저자 : 김대현,김주희,남승현,노혜진,민가영,박정미,백소윤,유현미,장다혜,장원아,최별,황유나
    김대현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역사문제연구소 인권위원회 위원. 여성과 성소수자를 아우르는 한국사회 성적 억압의 역사적·제도적 성격 규명에 관심이 있다. 주요 저서로 《세상과 은둔 사이》, 《원본 없는 판타지》(공저) 등이 있다.

    김주희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산업과 현대 자본주의 변화에 관한 비판적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저서로 《레이디 크레딧》, 《페미돌로지》(공저),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공저) 등이 있다.

    남승현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박사과정 수료.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 상상되고 논의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이룸을 통해 성매매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거래와 젠더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노혜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반가부장제 운동이자 반자본주의 운동인 반성매매 운동을 좋아한다. 성산업, 성자본, 여성 빈곤 문제와 이를 타격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

    민가영
    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피해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공저),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공저) 등이 있다.

    박정미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젠더와 법, 정책, 시민권의 관계를 연구해왔다. 지은 책으로 The State’s Sexuality: Prostitution and Postcolonial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근간), 《‘성’스러운 국민》(공저) 등이 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 성폭력, 성매매 이슈,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관련 공익사건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이룸의 이태원 아웃리치 동행을 계기로, 상담소에 들어오는 다양한 사건을 함께 지원하며 역할을 찾고 있다.

    유현미
    한국방송통신대 강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이룸 공부방 활동으로 성매매 이슈를 만났으며 사회학적 관점에서 젠더폭력, 고등교육의 문제를 연구한다. 박사학위논문으로 〈대학 성폭력의 지속과 성별화된 능력주의〉, 함께 쓴 책으로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등이 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법학을 연구 중이며 젠더기반 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는 《미투가 있다/잇다》(공저), 《성폭력에 맞서다》(공저) 등이 있다.

    장원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한국 근대 사회변동 속 젠더, 인권 사상과 운동을 연구한다. ‘청량리’ 구술 작업을 통해 이룸과 만나 성매매 이슈를 공부하고 있다. 저서로 《근현대 서울의 공공의료 형성》(공저) 등이 있다.

    최별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수료.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대출 이슈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에서 6년간 활동했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산업과 약물 문제를 다루는 석사학위논문을 준비 중이다.

    황유나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성(매매)산업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저서로 《남자들의 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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