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경제와 통상제도

민간 경제.경영연구소에서만 12년간 근무했던 필자가 부산외국어대학교에 부임한지도 벌써 4년째이다. 그간 현대중국경제의 이해, 중국통상제도와 법규 등 전공과목을 가르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현대중국의 경제 시스템을 시의적절하고도 입체적으로 설명해 줄 교재에 목말라 있었다. 중국에서는 기존 경제.사회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정도의 파급력 있는 새로운 법제도가 거의 매년 공포 되고 있어,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탈바꿈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간행한 지 수 년만 지나도 관련 교재의 현실 반영범위와 정확도에서 넓어지는 간극을 메우기 어려웠다. 따라서 필자의 연구물들과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활용하여 매 학기마다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체계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적지 않았다. 이에 그동안 축적해 놓은 연구실적, 수업자료 등을 종합하여 부족하지만 중국경제와 통상제도를 이론과 사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교재를 편찬하게 되었다. 본 교재를 작성함에 있어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필자가 발표한 논문, 단행본, 대외기고문, 연구용역 결과물 등을 활용하였다. 둘째는 KIEP, KOTRA, 한국은행, KIET,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OSRI, SERI,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중국한국상회 등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과 단체에서 발행된 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자들이 발표한 학술 논문을 참조하였다. 집필 방향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관련된 중국경제 이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가장 중요한 법제도 변화에 따른 중국경제와 통상관련 시스템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미 통상마찰, 한.중 FTA 협상 같은 실제 사례와 최근 이슈를 입체적으로 다루었다. 각 장 중간에는 [키워드]를 통해 필요한 용어를 설명하였으며, 각 장 말미에는 [주요용어]를 두어 중요개념을 명시하고, [연습문제]를 두어 강의교재로써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1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시작 제1절 계획경제 체제의 특징 1. 계획경제 형성 배경 2. 계획관리 체계 3. 상업 체계 4. 물자유통체계 5. 계획경제의 특징 제2절 상품경제론 1. 주보론(主補論)의 등장 2. 상품경제론 제3절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과 특징 1.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 2.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3. 중국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제4절 물권법 제정과 그 영향 1. [물권법] 제정 쟁점과 의의 2. [물권법]의 통과 배경 및 영향 3. [물권법]의 주요 규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