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양영토전-보이지 않는 외교전쟁의 기록

처음으로 공개되는 한일·한중어업협상의 치열했던 물밑 외교전의 기록 동북아 한중일 3강의 수역과 해양영토전, 어떻게 승자가 될 것인가 유엔해양법의 발효에 따라 시작된 한중일 양자 간 어업협정은 바다경계획정을 뒤로 하고 잠정적으로 체결되었다. 이렇게 체결된 어업협정은 어떠한 형태로든 해양경계획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북아지역 특히 한중일은 이미 해양영토 쟁탈전에 돌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이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국유화 조치로 중국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더욱 격화되고 있는 것, 2012년 동중국해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대륙붕경계 주장은 석유, 가스 등 해양자원쟁탈전이 이미 본격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치열했던 한일, 한중어업협정 체결과정과 내용을 돌아보면서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이후의 대안을 짚어보고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한중일 협력공동체 구상까지 펼쳐본다.

제1부 어업협정을 돌아본다 제1장 한일어업협정 1. 한일어업협정 체결, 그 막전막후 1) 근현대 한일어업관계의 역사 2) 한일어업협정 체결 과정과 개요 3) 한일 양국의 입장과 협상전략 2. 한일어업협정의 쟁점과 내용 1) 어업수역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다 2)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 문제 3) 중간수역 및 중첩수역에서의 조업 문제 4) 북부대륙붕경계 좌표의 비밀 3. 한일어업협정의 타결 과정과 결과 1) 바다 주고받은 흔적, 상처로 남다 2) 동쪽한계선과 서쪽한계선의 득실 3) 급박했던 협상 현장 메모 4) 마지막 타결 현장 4.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입어조건 협상 1) 협정은 발효되었으나 시행은 유보된다 2) 협상 중에 터진 쿠릴 꽁치잡이 3) 대개와 장어 어업이 가장 큰 피해 4) 일명 ‘쌍끌이 파동’의 시작과 끝 5) 변명 제2장 한중어업협정 1. 한중어업협정 체결의 배경과 쟁점 1) 한중어업협정 체결과정 2) 돌파구가 되었던 서해면적이등분선 3) 아쉬운 ‘이어도’ 2. 새롭게 제기된 양자강 수역과 NLL 문제 1) 양자강 수역과 서해5도 주변수역의 조업규제 2) NLL 주변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 3. 서해바다 해결, 간단치 않다 1) 서해, 빈 바다가 될 수도 2) 서해 해상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 필요 제2부 동북아 해양영토 쟁탈전의 미래를 준비한다 제1장 한일어업협정, 제기되는 쟁점과 대안 1. 동해 바다경계선과 독도 1) 독도 영유권, 훼손되었나 2) EEZ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이유 3) 영토 문제로 대응했던 2000년 어업협상 4) 역사 문제인 독도와 어업 문제는 별개로 풀어야 2. 현 어업협정, 종료통보 못할 것 없다 1) 종료통보 검토의 전제 2) 종료통보 관련 어업 여건 및 규정 3) 일본이 강경하게 나올 때가 오히려 기회 3. 종료통보 및 재협상 시의 대안 1) 무 협정 상태를 대비해야 2) 중간선의 대안은 ‘평화선’ 제2장 해양자원 쟁탈전의 전초전 어업협정 1. 한반도 주변 수산자원 쟁탈전 1) 한중일 양국 간의 어업협정 평가 2) 어업협정이 남긴 과제 2. 이미 시작된 동북아 해양자원 쟁탈전 1) 도서영유권 분쟁은 자원쟁탈전 2) 한일 남부대륙붕개발협정이 이행되지 못하는 이유 3) 중국과의 해양경계선과 대륙붕 경계설정에 대비해야 3. 공동의 번영 발전을 위한 제언 1) 한반도 주변바다 수산자원관리 시작해야 2) 한일대륙붕협정 이행으로 3국 간 공동개발 추진해야 3) 동해를 동한국해와 서일본해로 병행표기하자 4) 영유권 분쟁 도서, 이렇게 부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