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정책연구시리즈 2021-16)

본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대출 신청률, 대출 승인율, 채무불이행 확률, 금리가 인하되는 차주의 비율,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의 변화, 금융기관 이윤의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소비자의 대출 신청 및 상환에 관한 수요 모형과 금융기관의 이윤 극대화 모형을 설정하는 구조모형 분석(structural model estimation)을 시행한다. 그 후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나리오별, 조달금리 인상 시나리오별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결과를 제시한다.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법정최고금리 도입 과정과 주요국의 현황 및 선행연구 　제1절 법정최고금리 도입 배경 및 과정 　제2절 주요국의 법정최고금리 현황 　제3절 선행연구 소개 제3장 기초자료 분석 　제1절 1·2금융권 신용대출시장 일반 현황 　제2절 법정최고금리 인하 전·후 신용대출시장 변화 제4장 실증분석 방법 　제1절 축약형 분석 　제2절 구조모형 분석 제5장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제1절 축약형 분석 결과 　제2절 구조모형 분석 결과 　제3절 반-사실적 분석 결과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