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론

사이버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항상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늘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 기술들을 이해해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범죄 유형들에 대해 분석해야 합니다. 그를 기반으로 현행 형사법의 학문적 이론들과 첨단 기술의 특성을 접속시켜 적절한 형사법 이론을 구축하고, 입법적 미비가 있으면 입법적 촉구를, 실무에서의 미흡함이 있으면 실무적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첨단 기술은 어렵기 때문에 법학자들이나 입법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로 인해 적절한 법학 이론들이 구축되지 못하며, 그 결과는 입법의 왜곡이나 실무적인 한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시민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범죄라는 네거티브한 분야가 가지는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인 한계로 인해 언제나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혹시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샤이 시민’이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그동안의 관련 연구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거부감이 없도록 그동안의 연구들을 리마스터링(remastering)하여 작은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Prologue 사이버범죄란 무엇인가? chapter 1 사이버범죄 이전의 정보화 역기능 분류 chapter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chapter 3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chapter 4 빅데이터 기술과 생체정보를 이용한 범죄대응 chapter 5 인공지능의 범죄 VS. 형사법 chapter 6 사이버범죄자를 잡는 디지털 증거 Epilog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