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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91130332918 |
|---|---|
| 쪽수 | 186쪽 |
| 크기 | 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AI추천 이유
책 소개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에서는 민홍기 대표변호사, 송규현 파트너 변호사 및 문귀서, 안수진, 장연실 변호사 등이 2009년 판로지원법 제정 직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직접생산 확인 관련 법률자문 및 그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9년 여간 직접생산 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지식 및 경험을 직접생산에 관계된 모든 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번에 판례평석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판례평석의 대상이 된 판결들은 그동안 우리 법인에서 수행하였던 사건들 중에서 그 업무를 실제로 처리한 변호사들이 치열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실무상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선별한 것들입니다.
이 책은 그런 판결들에 대해서 담당변호사들의 평석을 엮은 것으로서 실무상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쟁점들을 가능한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소개
제2부 판로지원법 판례 평석
제1편 대법원 판결
제2편 고등법원 판결
제3편 행정법원 판결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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