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강의(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어떤 법령이든 시행 초기에 있게 마련인 시행착오와 혼란을 줄이는 방법은 철저한 대비뿐이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금융실무자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매뉴얼 북, 혹은 교과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시간 금융감독기관 일선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해온 두 명의 저자가 핵심 쟁점이 될 문제들을 엄선하고 사안별로 친절한 해설과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실어 현장감을 높였으며,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풍부한 Q&A를 게재해 금융실무자가 스스로 문제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이 책의 최대 장점이다. 가히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교과서’라 할 만하다.

머리말 추천사 제1장 총론 0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배경 0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특성 0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경제 주체별 주요 변화 내용 04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성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 01 금융상품 02 금융상품 판매채널 03 금융소비자 04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회사등 05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예외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등 01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02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4장 진입 규제 01 6개 유형의 등록단위 신설 0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03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04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제5장 영업행위 규제 01 개관 0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0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영업규제 제6장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01 금융교육 02 금융상품 비교공시 0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04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05 금융분쟁조정제도 06 손해배상책임 07 청약철회권 08 위법계약 해지권 제7장 감독 및 처분 0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02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0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0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0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06 과징금 07 업무의 위탁 08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0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과 과태료 01 벌칙 02 과태료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