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시대에 대외여건의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본 연구는 미중갈등을 국제정치적 관점, 공급망 교란, 실물경제 파급효과 및 금융 갈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살펴본 결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갈등과 대결을 지속하면서도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이나 대립은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보다 포괄적인 외교·경제 동맹으로 확대하되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고, 동시에 다른 주요국과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강국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중강국의 입지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미중갈등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교란은 양국의 무역제재 및 대외 투자 제한에 기인한 것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측정하고 이를 평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과 같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중갈등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충격보다 훨씬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후방 공급망 다각화 지원,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는 중국의 외국인 자본흐름을 유의하게 축소시켜 자본 유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미국 내 대중국 제재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중국 금융제재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발간사 요 약 총 론 제1장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은? 　제1절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도래와 미국 내 대중정책의 정향 　제2절 바이든 시대의 미중 전략경쟁 　제3절 중국의 대응: 천하 3분론에 입각한 대미 균형전략 　제4절 미중관계 시나리오 　제5절 한국의 선택: ‘대항적 공존’ 전략과 ‘결미연중 플러스’ 전략의 실행 　참고문헌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시대의 미중갈등과 통상정책의 방향 　제1절 머리말 　제2절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제3절 미중갈등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제4절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지표와 구조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1절 서 론 　제2절 관련 문헌 조사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과 미중갈등에 대한 논의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미중 금융 갈등 가능성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미국의 금융제재 사례와 중국의 대응 　제3절 미국과 중국의 대외 금융거래 현황 　제4절 미중 간 금융 갈등 가능성 점검 　제5절 중국 위험 자본흐름의 추정법 　제6절 분석 결과 　제7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