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이 책은 ‘사랑의 형법학’을 주제로 하여, 저자가 그동안 강연한 자료 중에서 이 주제에 관한 사색의 편린들을 한데 모아 엮어두는 것이다.

[1] 사회안전과 형사법 Ⅰ. 왜 안전 또는/그리고 사회 안전인가? Ⅱ. 전통헌법·전통형법의 잃어버린 고리 Ⅲ. 안전사회·안전국가의 형사법 Ⅳ. 한계와 대안 Ⅴ. 결 론 [2] 국가형벌권은 어떻게 올바를 수 있을까? Ⅰ. 서 론 Ⅱ. 형벌권 정당화의 필요성 Ⅲ. 형벌의 윤리적 정당화 Ⅳ. 형벌목적론적 정당화 V. 형벌제한론적 정당화 Ⅵ. 결 론 [3] 범죄피해자학에 비추어 본 범죄·형벌·형사절차 Ⅰ. 전통형법의 잃어버린 고리 Ⅱ. 피해자학적 관점의 범죄론과 형벌론 Ⅲ. 전통적 소송절차구조와 대화적 소송절차론 IV.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권 V. 결 론 [4] 사회내처우의 형사정책적 의미와 그 한계 Ⅰ. 사회내처우론의 등장배경과 그 이론적 기초 Ⅱ. 사회내처우와 대체형벌의 양태 Ⅲ. 사회내처우의 문제점 Ⅳ. 결 론 [5] 왜 또 보안처분제도의 부활이냐? Ⅰ. 서 론 Ⅱ. 형법개정시안의 보안처분과 그 준거모델 Ⅲ. 구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의 문제점 Ⅳ. 보호감호처분을 둘러싼 형법정책과 그 개선방향 Ⅴ. 형법개정시안의 윤곽 Ⅵ. 결 론 [6] 위험형법·적대형법과 사랑의 형법 Ⅰ.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전통형법 Ⅱ. 위험형법을 둘러싼 논쟁 Ⅲ. 적대형법의 경향과 찬반논쟁 Ⅳ. 사랑의 法 Ⅴ. 사랑의 刑法 Ⅵ. 결 론 [7] 한국형법과 ｢나쁜 사마리아인｣의 처벌문제 Ⅰ. 서 론 Ⅱ. 형법적 대응 Ⅲ. 비교법적 고찰 Ⅳ. 결 론 [8] 한국법에 나타난 효도법의 모습—특히 형법을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형법상의 효도법 원리 Ⅲ. 결 론 [9] 간통죄 찬반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Ⅰ. 서 론 Ⅱ. 헌재가 보여준 간통죄의 합헌성 논의 Ⅲ. 간통죄 폐지론과 존치론의 현황 Ⅳ. 간통죄 합헌론과 위헌론의 검토 Ⅴ. 간통죄의 헌법적 정당화 Ⅵ. 간통죄의 형법적 정당화 Ⅶ. 결 론 [10] ｢되찾은 아들 비유｣가 주는 죄와 벌의 의미 Ⅰ. 들어가는 글 Ⅱ. 인간상(人間像)의 정립문제 Ⅲ.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죄와 벌의 문제 Ⅳ. 결 론 [11] 나의 형법학 이해 30년—배움과 가르침의 여정에서 Ⅰ. 프롤로그 Ⅱ. 응보적 정의에서 재사회화 형법을 넘어 원상복구적 정의로 Ⅲ. 위험형법과의 만남 Ⅳ. 적대형법과의 마주침 Ⅴ. 왜 법에서 사랑인가? Ⅵ. 왜 형법에서도 사랑이어야 하는가? Ⅶ. 왜 형사소송절차는 대화적이어야 하는가? Ⅷ. 왜 교정과 처우에서는 희망이어야 하는가? Ⅸ. 에필로그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