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타파 판례집 2023 - 변리사1차시험 대비

본 책은, 특허법원 판례를 과감히 제외하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책은 대법원 판례 원문과 더불어 해당 판례에 연관된 최근 10개년의 기출 지문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판례와 동시에 기출지문을 본다면 판례와 기출문제간 학습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고, 출제 경향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제01장 특허법의 목적 제02장 특허법이 규정하는 ‘발명’ 1.특허법상 ‘발명’ 2.‘성립성’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3.‘성립성’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영업방법 발명 4.‘성립성’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미생물 발명 5.‘성립성’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식물발명 발명 6.‘특허요건’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의약용도 발명 7.‘특허요건’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선택발명 8.‘특허요건’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수치한정발명 9.‘특허요건’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파라미터발명 제03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 제04장 특허출원시 필요한 서류 및 출원서류의 작성 1.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 ‘쉽게 실시’ 2.청구범위 기재방법 - ‘뒷받침’ 3.청구범위 기재방법 - ‘명확’ 4.청구범위 기재방법 - 다항제 기재방법 5.청구범위 기재방법 - PBP청구항 6.청구범위 기재방법 - 기능식청구항 7.청구범위 기재방법 - 젭슨청구항 8.청구범위 기재방법 - 마쿠쉬청구항 제05장 출원시 출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1.공지예외주장적용출원 2.조약우선권주장출원 3.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06장 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및 특허절차의 수행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제07장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 1.특허요건 판단에 있어서 ‘판단대상의 확정’ 2.산업상 이용가능성 3.신규성 4.발명의 동일성 5.진보성 6.선출원주의 7.확대된 선출원주의 8.불특허발명 제08장 심사청구에 따른 특허청 및 출원인의 조치 1.거절이유통지 2.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 3.분할출원 4.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제09장 특허권 1.특허권의 발생 2.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특허권의 효력 - 존속기간연장제도 4.특허권의 효력 - 보호범위 5.특허법상 공유 제10장 제3자의 무단실시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1.침해에 대한 일반법리 2.문언침해 3.균등침해 4.간접침해 5.이용침해 6.생략침해 7.특허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8.특허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침해금지청구 9.특허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가처분신청 10.특허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손해배상청구 11.특허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형사적 조치 12.정정의 재항변 제11장 침해주장에 대한 제3자의 조치 1.실시권 2.각종항변 - 공정력 3.각종항변 - 공지기술참작의 원칙 4.각종항변 - 공지기술제외의 법리 5.각종항변 - 무효의 항변 6.각종항변 - 권리남용의 항변 7.각종항변 - 자유기술의 항변 8.각종항변 - 실효의 항변 9.각종항변 - 권리소진 제12장 특허심판 총칙 1.특허심판 총칙 - 심판청구 2.특허심판 총칙 - 심판의 적법요건 3.특허심판 총칙 - 심판의 진행 4.특허심판 총칙 - 심판의 종료 제13장 특허심판 각칙 1.특허무효심판 2.권리범위확인심판 - 법적성질 3.권리범위확인심판 - 심판청구 4.권리범위확인심판 - 심리 및 심결 5.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6.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의 이익 7.정정심판 8.정정심판 - 객체적 요건 9.정정심판 - 정정심결의 효력 10.정정심판 - 무효심판과의 관계 11.재심 제14장 심결취소소송 1.심결취소소송 - 법적성질 2심결취소소송 - 소송요건 3심결취소소송 - 소송물 및 심결의 위법성 판단시점 4.심결취소소송 - 심리 및 판단 5.심결취소소송 - 소송의 종료 6.상고 - 상고이유 제15장 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