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법인파산 실무

본서는 법인파산 부분을 다루고 있다. 법인의 도산절차는 회생절차와 청산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청산절차가 바로 법인파산 절차이고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한 후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절차로 진행된다. 법인파산 실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례와 첨부서류 등을 빠짐없이 실어 놓았고, 서식 및 2013년까지의 파산 관련 판례 등 실무위주로 서술하였으며, 이론 부분은 가급적 사례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 간결하게 다루었다. 통합도산법의 개정내용과 통합도산법상 파산절차 흐름을 파악하고, 법인파산 전반에 대한 개요부분을 기재하였고, 법인파산신청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다. 끝으로 법인파산 관련 필수적인 근거법령 등을 수록하였다.

제1장 통합도산법과 법인파산 제1절 통합도산법의 개정내용 [1] 통합도산법의 체계/[2] 파산제도와 법인파산/[3] 통합도산법상 개정된 파산제도 제2절 통합도산법상 파산절차 FLOW [1] 법인파산 절차 흐름도/[2] 파산절차의 개요/[3]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 절차 개요/ [4] 파산선고 전의 조치/[5] 파산선고부터 파산종결까지 절차 개요/[6] 간이파산 제3절 통합도산법상 중요 기관?제도 [1] 파산재단/[2] 파산관재인/[3] 감사위원/[4]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5] 채권자집회/[6] 채권자협의회/[7] 부 인 권/[8] 환취권?별제권?상계권/[9] 파산채권/[10] 재단채권/[11] 파산재단의 재산평가?환가/[12] 파산재단의 배당/[13] 파산종결/[14] 파산폐지?파산취소/[15] 벌 칙 제2장 법인파산 신청절차 제1절 법인파산제도 개요 [1] 파산제도의 운영실태/[2] 법인파산 신청의 실익/[3] 법인파산 원인 제2절 법인파산 신청절차 [1] 법인파산 신청절차 개요/[2] 동시폐지신청 여부 결정/[3] 법인파산 신청권자/[4] 법인파산 관할법원/[5] 법인파산신청서 작성요령/[6] 법인파산신청 절차비용 제3장 법인파산 사례 따라 작성하기 제4장 최신 파산 판례와 실무 적용례 부 록 1.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2. 파산관재인의 보수산정 기준 3.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예규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