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원론(제6판)

제6판 머리말 7년 만에 제6개정판을 낸다. 공저자 김현이 개정증보작업 일체를 수행했다. 그동안 해상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9년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고, 세월호 사건 이후 선장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에 선원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2021년에 국제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확대하였으며,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해 우리 법원이 더욱 폭넓게 상호보증을 인정하고 있다. 2007년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의 배상과 보상이 10여 년 만에 완료되었다. 영국에서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0년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도선에 관한 법규도 대폭 개정되었다. 2017년의 한진해운의 파산을 계기로 국적선사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제해사기구 2020년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따라 저유황유 사용과 스크러버 장착으로 해양환경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2009년에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이 조만간 발효하면 해양환경을 감안한 선박재활용이 자리잡을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발전과 아울러 자율운항선박이 대폭 도입되고 있다. 북극항로가 발전해 보다 효율적인 해상운송이 가능해지고 있다. 해상과 항공에서의 그간의 변화를 대폭 수용한 이 책이 해상법에 관심 있는 법조인과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자를 잘 써준 김종훈 박사에게 감사드리고, 박영사 여러분의 도움에 정중히 감사드린다. 2022년 11월 송상현 김 현 드림

차 례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해사관할권과 해양법 제3장 미국의 일반해상법과 해사관할 제4장 해상기업조직 제5장 선박담보 제6장 해상운송계약 제7장 용선계약 제8장 예선계약 및 도선 제9장 해상위험 제10장 해양오염 제11장 해상보험 제12장 국제해상법 제13장 항공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