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국 투자 지침서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며, 시장 경제로의 접근을 시도한 지도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간 중국은 대 내외 적으로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보였으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그 팽창의 기간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빨라서, 심지어 2016년 이후에는 미국의 제치고, 세계 제 1의 경제 대국이 되고자 하는 꿈을 현실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양문화권의 국가로써도, 중국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제도적, 관습적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중국 진출을 쉽게 생각하고 중국 시장에 뛰어 들었던 우리 업체들은 많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선례는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을 조금 더 철저히 알고, 파악하고, 현지 사정에 능통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다자간 교역의 중심에 있는 현재 중국의 제도적, 관습적 중국의 현황을 일종의 보고서 형식으로 다룬 사업 가이드입니다. 비록, 우리가 체험하고, 겪은 것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중국 시장에 먼저 접근했던 다른 국가 사람들이 일종의 선례와 사업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써 중국의 제도와 행정, 규제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총 망라해 놓은 일종의 투자 가이드인 셈입니다. 원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사업하기에 그리 녹녹한 나라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책에 수록된 정보들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과 중국 시장의 이해야 말로, 성공적인 사업을 보장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책에 수록된 상황들은 이 책의 집필 당시의 상황에 맞춘 정보들입니다. 따라서, 발간 현재의 상황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 제1장 개관 1.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행정 구역 2. 주민과 언어 3. 경제 4. 산업 5. 해외 무역 6. 내수 7. 국내 정치 8. 문화 제2장 법 체제 1. 중국의 제정법 2. 중국의 사법 체제 3. 정부 행정 조직 제3장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 1. 특구(Special Zones) 2. 국제 무역 기구 약정(WTO Commitments) 3. 홍콩 및 마카오와의 경제 긴밀화 동반자 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 4. 외국인 투자 산업 지침서(Foreign Investment Industrial Guidance Catalogue) 5. 외환 규제 6. 대출에 의한 자금 조달 제4장 유통과 공급 계약 1. 유통 계약 2. 대행 계약 3. 프랜차이즈 계약 4. 공급 계약 5. 가공 계약 제5장 투자 기구(Investment Vehicles) 1. 대표 사무소와 지점 2. 외상 투자 기업 3. 기타 사업 활동 수단 제6장 인수 합병 1. 중국의 인수 합병 2. 실사 3. 반독점법 제7장 지급 불능 또는 파산 1. 범위와 적용 2. 파산 절차의 개시 3. 파산 관리인 4. 채무자의 재산 5. 구조조정 6. 채무 청산 7. 우선 변제권 제8장 산업 재산 및 지적 재산 1. 상표 2. 특허 3. 저작권 4. 영업 기밀(노하우) 제9장 세금 1. FIE에 부과되는 세금 2. 외국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 3. 과세 행정 제10장 고용 1. 고용 계약 2. 급여와 개인 소득세 3. 근무 시간, 휴일, 휴가 4. 고용 계약의 해지 5. 사회 보험과 주택 적립금 6. 노조 7. 외국인 고용 정책 8. 아동 노동 9. 노동 관할 당국 9.1. 행정 당국 9.2. 준사법 기구 제11장 부동산 1. 부동산 2. 부동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12장 분쟁 해결과 방지 1. 협상 2. 조정 3. 중재 4. 소송 5. 분쟁의 방지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