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론(집권과 분권의 변증법)

     그 광활한 영토 위에, 그 많은 민족이 함께하고 있는 중국은 어떻게 그토록 오랜 기간, 하나의 국가를 유지해 올 수 있었을까? 중국 5천여 년의 정치사는 어떤 의미에서 중앙과 지방 관계의 역사라 할 정도로 그 관계의 조정과 처리가 중국정치의 중요 쟁점이었다. 중국에서 중앙과 지방관계가 상호 협조적이었을 때 중국사회는 강성해질 수 있었고, 반면 중앙과 지방이 상호 모순ㆍ대립할 때에 중국사회는 분열의 위기를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이 당면한 핵심변수는 중앙과 지방 관계의 정립에 있었다. 이 책은 그 통치기제로서의 중앙과 지방 관계의 전통을 고찰해 보고, 그 전통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어떻게 지속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가를 논의해 보고 있다.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는 국가적인 통일을 위해서 권력의 집중을 강조하다가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지방의 적극성이 우려되면 분권으로 숨통을 열어주고, 지나친 방권으로 지역 간의 격차가 생기고 중앙의 통제능력 약화로 지방이 할거의 조짐을 보이면 다시 권력을 중앙으로 회수하는 서클을 그리면서 발전해왔다. ‘收死放難’, 즉 ‘권력을 중앙에 회수하면 바로 숨통이 막히고(一收就死)’, ‘지방에 하방하면 바로 혼란해지는(一放就難)’ 모순으로 인하여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는 변증법적인 순환을 거듭해 온 것이다.

제1장 고대중국 중앙과 지방 관계의 발전 제2장 新중국의 국가형태와 권력구조 제3장 모택동시대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 집중화 속의 제한적 분급 관리 제4장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 : 분권화 중의 포괄적 집중 제5장 사회주의시장경제 개혁과 중앙과 지방: 진통에서 협상으로 제6장 중국의 지역균형개발 전략: 서부 대개발을 중심으로 제7장 결론- 전통에서 현대, 변증법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