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괴롭힘(법적 쟁점과 과제)

이 책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새롭게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률의 내용 및 체계를 반영한 법률적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직장에서의 괴롭힘 문제는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피해를 구제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을 알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이 직장에서의 괴롭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고민하는 경영자, 실무가들에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며,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충실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1장] 직장에서의 괴롭힘에 관한 법의 개입 제1절 노동법의 보호필요성 관점의 확대 제2절 이 책의 서술 범위와 순서 [제2장]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 제1절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의의 제2절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유형 제3절 법적 규율에 있어서 직장에서의 괴롭힘 행위의 특징 [제3장] 직장에서의 괴롭힘 금지 의무부과의 근거 제1절 괴롭힘 금지 의무부과 근거 검토 필요성 제2절 노동관계 당사자에 대한 의무부과의 근거 제3절 직장에서의 괴롭힘 방지 의무의 내용 [제4장] 직장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법적 책임 제1절 법적 책임 검토 필요성과 한계 제2절 직장에서의 괴롭힘 행위자의 책임 제3절 사용자의 책임 [제5장]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제1절 이 장의 주요 내용과 검토 방법 제2절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외국의 입법례 제3절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의 내용과 형식 제4절 우리나라의 입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