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과 젠더(여성학 총서 15)

원혜정의 『특수고용과 젠더：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가 푸른사상사 <여성학 총서 15>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여성 집중 직종이라 할 수 있는 학습지 교사들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한 책이다. 또한 ‘근로자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학습지 교사의 노동 경험에 입각하여 그 근거를 판단해보고자 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규직이었던 학습지 교사라는 직종은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의 결과로 특수 형태 직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그때와 현재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학습지 교사의 약 88%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장 논리에 의해 불리한 고용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수고용과 젠더：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에서 저자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의 대가가 저평가되거나 저임금화되는 것은 분명 불평등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성의 비율이 80%에 이르는 대표적 여성 집중 직업인 학습지 교사. 하지만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이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주변화, 저평가되었고,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밖으로까지 밀려났다. 이로 인해 이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기조차 어려워졌다. 그들은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특수형태고용직이지만 업무 형태와 노동 강도 등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하는 일은 정규직 근로자, 법적으로는 특수형태고용직인 학습지 교사들이 왜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기존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하에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우선 여성 노동의 논의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이다. 『특수고용과 젠더：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에서는 실제 학습지 교사의 노동 과정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 기준별 정리를 시도하여 노동에 대해 재평가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불분명한 고용 형태, 특수고용 2. 근로자라는 프레임 안에서의 여성 1) 여성 노동에 대한 정의 2)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 3. 여성의 노동 들여다보기 1) 특수고용 형태로 취업하기 2) 대표 특수고용직：학습지 교사 제2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관련 판례 현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 2. ‘근로자성’ 인정 관련 판례 현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례들 2)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판례 분석 제3장 학습지 산업 및 조직 특성 1. 학습지 산업 현황 2. 학습지 회사 현황 및 교사 선발 3. 제한된 정보 안에서의 직업 선택 4. 교육 및 수행 업무 1) 신입 입문 교육 2) 작업 공간 및 일의 특성 3) 학습지 교사의 하루 일과 제4장 근로자성 판단 요인 1. 근로자의 정의 및 법적 보호 범위 2. ‘근로자성’ 판단 요인별 재해석 1) 업무 수행 내용과 방법 측면：사용종속성 요소 2) 보수의 성격과 내용 측면：임금성 요소 3) 다른 사정 및 독자적 사업자성 측면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