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한다

이 책이 지방의회가 지방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실험의 장’으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을 비롯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 문 ⅰ 제1장 들어가며 1.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시작과 학계의 논의 3 2.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한다! 5 두 장면: 지자체 산하기관장 임용을 둘러싼 논란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5 단체장 견제·감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6 단체장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낙하산·정실·보은 인사·6 인사청문회는 의회 차원의 사전검증 절차·7 단체장의 낙하산·정실·보은 인사 견제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노력·8 제2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해 1. 청문의 개념 13 2. 인사청문회의 유래와 개념 15 3. 인사청문회의 기능과 필요성 16 4. 국회의 인사청문회 17 제3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찬반 논쟁과 제도화 과정 1. 찬반 논쟁 23 찬성론·23 반대론·24 2. 제도화 과정 26 3. 대법원 판례 29 전라북도의회의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30 광주광역시의회의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 ·38 전라북도의회의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41 서울시의회의 ·기본 조례안··47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48 4. 법률 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 시도와 좌절 49 지방의회법안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 마련·51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 마련·52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 마련·55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 마련·58 소결 및 종합·59 제4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실태 분석 1. 제1유형: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한 사전검증 형태의 인사청문회 65 2. 제2유형: 의회 예규에 근거한 사전검증 형태의 인사청문회 73 인천광역시의회·74 대전광역시의회·79 제주특별자치도의회·84 3. 제3유형: 협약에 근거한 사전검증 형태의 인사청문회 86 서울특별시의회·88 부산광역시의회·92 대구광역시의회·95 광주광역시의회·97 울산광역시의회·99 경기도의회·102 강원도의회·104 충청북도의회·107 충청남도의회·109 전라북도의회·111 전라남도의회·114 경상북도의회·118 경상남도의회·121 기초의회 사례: 서울시 관악구의회·123 4. 제4유형: 조례에 근거한 사후검증 형태의 인사청문회 126 서울시의회·127 충청남도의회·128 5. 제5유형: 조례와 협약에 근거한 사전검증 형태의 인사청문회 129 경기 광명시의회·129 6. 소결 및 종합 131 제5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비교 분석 1. 인사청문 주체 및 구성 등 137 2. 인사청문 절차 및 진행방법 등 141 위원회 활동 및 인사청문 기간·141 인사청문 관련 제출서류·143 질의요지서 제출, 출석요구서 송달 및 자료제출 요구·148 청문회 회의 공개, 답변 거부 및 제척·회피 등·151 3. 인사청문 실시 후 절차 및 효력 등 153 4. 소결 및 종합 157 제6장 성과와 한계 1. 성과 161 2. 한계 163 제7장 더 나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1. 법적 근거 마련 171 2. 인사청문회 결과의 구속력 확보 173 3. 후보자 검증기준과 관련 자료제출의 명시 173 4. 인사청문 기간 확대와 준비 내실화 174 5. 인사청문회의 공개 175 6. 지방의원 전문성 향상과 보좌인력의 확대 176 7. 인사청문 절차의 명확화 177 8. 인사청문 대상 확대 177 9. 인사청문 과정에의 주민참여 178 10. 인사청문 실시 전 단체장의 사전검증 내실화 179 11. 인사청문제도의 평가 및 환류 시스템 181 제8장 나 오 며 나오며 185 ·부록 최근 10년간 지방의회별 인사청문회 개최 현황·189 ·참고문헌·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