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 평가:피해대응을 위한 입법1

배경 및 목적 ○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는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간 거래(Consumer to Consumer)를 중개하는 C2C 중개플랫폼을 대표하는 플랫폼임 -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된 이래 20년 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으나, 전자상거래에서의 직접판매자인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 또는 중개판매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를 규율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피해 또는 분쟁을 전자상거래법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므로,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개인간 거래 이용자 보호 규정에 대해 입법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 등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전자문서법 규정 신설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도 함께 실시하도록 함

목차 제1장 서론 / 33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35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38 1. 연구의 구성 38 2. 입법평가의 범위 39 3. 입법평가의 방법 40 제3절 피해대응 법제 입법평가 분석항목 리스트 42 제2장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 현황과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 45 제1절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 현황 47 1. 개인간 거래의 분쟁 발생 개요 47 2. 개인간 거래의 분쟁 현황 및 특징 48 3. 개인간 거래의 주요 분쟁 내용 52 제2절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개관 54 1. 입법 연혁 54 2.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내용 56 3.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개정안 내용 58 4. 전자문서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신설안 내용 63 제3절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과 대상 65 1.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65 2. 입법평가의 대상 67 제3장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 69 제1절 <한국법제연구원 2022년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 경험자 심층인터뷰>의 주요 내용 71 1. 심층인터뷰 개요 71 2. 심층인터뷰 요약 74 제2절 <한국법제연구원 2022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89 1. 설문조사 개요 89 2. 설문조사 결과 요약 91 제4장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입법평가 / 143 제1절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145 1. 입법목적의 실현성·효과성과 수단의 적정성 평가 146 2. 법체계 정합성 평가 155 제2절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157 1. 입법목적의 실현성·효과성과 수단의 적정성 평가 158 2. 법체계 정합성 평가 164 제3절 전자문서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신설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166 1. 입법목적의 실현성·효과성과 수단의 적정성 평가 167 2. 법체계 정합성 평가 172 제5장 결론 173 제1절 입법평가 결과 요약 175 제2절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개선방안 180 1. C2C 중개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식과 자율규제 현황 180 2.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개선방안 184 참고문헌 191 부록 197 · [부록1] 한국법제연구원 2022년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 경험자 심층인터뷰 199 1. 심층인터뷰 질문지 199 2. 응답 결과 202 · [부록2] 한국법제연구원 2022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설문조사 233 1. 설문지 233 2. 조사 결과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