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제도의 진실(발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의 디자인빌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발주제도(delivery system)라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식’으로 왜곡되어 도입되었고, 이름부터가 디자인빌드가 아닌 `턴키`로 통용되어 왔다. 하지만 `턴키`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디자인빌드’와 다른 의미의 발주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심의위원제도를 통한 심사방식이 투명성과 부정ㆍ비리 등 많은 문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사표(師表)가 되어야 할 교수 등 지식인들을 오염시키기는 역할도 했다. 아울러 건설산업을 선도해야 할 설계ㆍ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건설회사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구조변화도 초래했다. 디자인빌드라는 발주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의 왜곡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디자인빌드 제도 도입과정과 발전과정, 적용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 현실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종훈((사)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한미글로벌(주) 대표이사) 이 책은 디자인빌드 발주제도의 제도적 기원과 선진국의 적용 사례, 그리고 국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용역사가 깊은 미국의 시행착오와 현재의 적용 형태까지 자세히 다룸으로써 국내에서 디자인빌드 발주제도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도엽(前 국토교통부 장관)

제1장 디자인빌드 발주방식 알아가기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이 도입되었는가?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떠한가?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은 어떤 형태로 활용되는가? 각국의 디자인빌드 발주방식 살펴보기 제2장 미국 디자인빌드 발주방식 살펴보기 왜 미국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인가? 미국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은 어떻게 수행되는가? 미국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의 특성은 어떠한가? 미국에서는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제3장 국내 디자인빌드 발주방식 되짚어보기 국내에서 알고 있는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이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은 어떻게 도입되고 변해왔는가? 국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은 어떻게 수행되는가? 국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제4장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의 미래 내다보기 미국의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국내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별첨 1 디자인빌드 프로젝트의 수행사례 도입 성공한 공공프로젝트 사례 문제가 발생한 공공프로젝트 사례 성공한 민간프로젝트 사례 문제가 발생한 민간프로젝트 사례 별첨 2 미국 디자인빌드 수행사례 분석 보고서 개요 연방조달국 디자인빌드 원탁회의 캘리포니아 주 의회 산하 정책연구실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