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교통법

이 책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가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초연결사회에서의 ‘인간-기술-제도’ 공진화에 따른 법제도 변화와 사회적 대응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집필한 것입니다. 이 책의 출발점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사업단의 연구과제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 개정방안 연구”였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사업단 참여 연구진은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에 따른 관련 법령을 연구하면서 한 편의 연구논문을 작성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중국,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현황을 파악한 후 한 편의 연구논문으로 마무리하기에는 무척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구진은 자문서를 기초로 하여 단행본 저술을 제안하였으며, 모두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한 편의 연구논문 저술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 한 편의 책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제1장 서론 I.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개념 13 1.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 13 2.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 기술단계별 개념을 중심으로 14 II. 자율주행기술의 핵심과 발전 동향 15 1.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요소 15 2.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동향 19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의 현황 I. 서론 23 II. 자율주행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법령 24 1. 서설 24 2. 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자동차’ 25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25 4. 시험운전자, 탑승자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25 5. 운전석 없는 차량(B·C형)에 대한 요건 30 6.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31 III.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 관련 법령 32 1. 서설 32 2.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33 3.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의 규정 34 가. 자율주행시스템 34 나. 자율주행자동차 35 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35 IV.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 관련 법령 37 1. 서설 37 가. 도로법상 ‘도로’ 38 나. 도로교통법상 ‘도로’ 38 다. 유료도로법상 ‘도로’와 ‘유료도로’ 38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와 ‘농어촌도로’ 39 마. 도로관리체계 39 2.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여부 41 3.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42 4.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45 V.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도로교통 관련 법령 쟁점과 개선방안 49 1.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본법은 무엇인가? 49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누구인가? 53 가. ‘운전’과 ‘운전자’ 53 나. ‘운전자’와 ‘운행자’ 55 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57 3. 자율주행을 위한 ‘운전면허제도’의 검토 60 4.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관리체계 검토 62 5.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책임 67 가. 서설 67 나. 자율주행시스템의 책임 67 VI. 결론 69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미국의 법제 현황 I.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73 II. 미국의 연방 법제 현황 73 1. 연방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73 가. 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2016) 73 나.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에 대한 비전 2.0(Automated Driving Systems: A Vision for Safety 2.0)(2017) 74 다. 교통의 미래에 대한 준비: 자율주행자동차 3.0(Preparing for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utomated Vehicles 3.0)(2018) 76 라.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확보: 자율주행자동차 4.0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Automated Vehicles 4.0(2020) 78 마. 자율주행자동차 종합계획(Automated Vehicles Comprehensive Plan)(2021) 78 바. 연방 차원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의 제정 현황 79 III. 주 차원의 법제 현황 84 1. 미국 각 주의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현황 84 2. 미국 각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의 특징적 요소 86 가. 애리조나주 86 나. 알칸소주 87 다. 플로리다주 87 라. 조지아주 87 마. 아이오와주 87 바. 미시간주 88 사. 네브래스카주 88 아. 네바다주 88 자. 뉴햄프셔주 89 차. 노스캐롤라이나주 89 카. 노스다코타주 89 타. 펜실베니아주 89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독일 법제 발전 동향 I. 서론 93 II.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 93 1. 배경 93 2. 용어의 사용과 적용대상 95 3. 개정 조문의 내용 96 가. 자동주행자동차의 허가 등 96 나. 운전자의 주의의무 경감과 제어권 인수의무 99 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의 저장 등 100 III. 자동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자동차교통을 위한 윤리지침 103 1. 배경 103 2. 주요 내용 104 IV.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108 1. 배경 108 2. 주요 개정내용 109 가. 제1d조 - 지정된 통행구역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109 나. 제1e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이의제기 및 취소소송 111 다. 제1f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작동에서 관계자의 의무 116 라. 제1g조 - 정보처리 118 마. 제1h조 - 자동화된 주행기능 그리고 자율주행기능의 사후 작동 122 바. 제1i조 - 자동화된 그리고 자율화된 주행기능의 검증 123 V. 결론 124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일본의 도로교통법령 발전 동향 I. 서론 129 II. 2018년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정비 대강(大綱)” 131 1. 자동운전기술의 검토 범위 131 가. 자가용 승용차의 검토 대상 131 나. 물류 서비스의 검토 대상 132 다. 이동 서비스의 검토 대상 132 2. 분야별 기본적 정책의 방향성 132 가.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정비 개선방안 132 나.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의 검토 추진 방향 134 III. 2019년 개정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142 1. 법 개정 경위 142 2.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143 3. 2019년 일본 도로교통법 등 개정 세부 내용 145 가. 자동운전장치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 145 나. 작동상태기록장치에 의한 기록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 149 다. 자동차운행장치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의 정비 156 4. 검토 162 IV.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동향 165 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경위 165 2. 특정 자동운행의 정의 166 3. 특정 자동운행 허가제도 167 4. 특정 자동운행 실시자 등의 준수사항 168 5. 공안위원회의 자동운행 계획 및 준수사항 위반 시의 행정처분 등 170 가. 행정처분 주요 신설 규정 170 나. 도로교통법상 특정 자동운행 관련 주요 벌칙 규정 173 V. 결론 174 제6장 중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발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제 I. 시작하며 179 II. 중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기술보유 현황 179 1. 자율주행자동차 시장규모 180 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및 기술발전 현황 180 나. 자율주행자동차 생산량 및 전망 183 다. 시장규모와 전망 184 2. 자율주행기술 현황 185 가. 자율주행 5G 네트워크 185 나. 자율주행기술 관련 특허 현황 187 3.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별 필요기술 188 III.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본정책과 도로주행 관련 법제 현황 190 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본 정책 및 법제 개설 190 가. 국문원의 「중국제조2025」 로드맵 190 나. 스마트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190 2. 2020년 교통운수부 「10대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191 가. 개요 192 나. 주요 내용 192 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법령 현황 192 4. 자율주행자동차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주요 법률 현황 195 가. 개요 195 나. 도로교통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발전 및 응용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195 다. 스마트네트워크 자동차 도로테스트 관리규범 195 라. 자율주행자동차 지도제작 테스트 및 응용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196 마. 표준 및 품질 확립을 위한 「스마트자동차 혁신발전 전략」 196 바. 중국 운행자동차 스마트운영 발전보고 196 5. 지방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을 위한 법률 현황 109 IV.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사례와 도로교통 지원 법률 204 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도로교통 지원 법률 개요 204 2. 도로주행테스트와 도로교통법령 지원 가. 베이징시의 자율주행 도로테스트 사례와 지원 법령 205 나. 구체적 법률지원과 요구사항 206 다. 자율주행 테스트 장소의 지정 및 교통사고책임보험 가입 207 3. 자율 및 무인 주행면허 취득과 도로교통법령 지원 207 가. 자율 및 무인 주행면허 취득 사례 207 나. 주행면허 취득 관련 지원 법률 208 다. 승객승차 자율 및 무인 주행테스트 요건 208 라. 화물탑재 자율 및 무인 주행테스트 요건 209 4. 스마트 도로 시범 서비스 및 사업 진행 도로교통법령 지원 210 가. 스마트 도로 사업 시범추진 사례 210 나. 스마트 도로 시범 서비스 지원 법률 210 5. 자율주행 인프라 건립과 도로교통법률 지원 211 가. 자율주행 인프라 건립 사례 및 계획 211 나. 자율주행 인프라를 위한 「도로공사의 자율주행 부대시설 총체적 적응에 대한 기술규범 적응」 212 V. 맺으며 212 1. 중국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령의 개선방안 212 가. 자율주행자동차 정의의 부재 212 나. 자율주행 도로테스트 시 교통사고처리 규정의 개정 213 2. 한국에의 시사점 214 가.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실험실 제공 214 나. 다양한 도로교통 법률 지원과 인프라 형성 214 색인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