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와 주주 보호(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법학연구총서 80)

이 책은 저자의 2017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M&A에서의 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을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지난 10여년간 로펌에 몸을 담으면서 여러 국내외 기업과 사모투자펀드(PEF)를 대리하여 많은 M&A 거래를 수행하였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국내외 회사법과 M&A 법제도를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M&A를 추진하는 당사자들이 어떠한 동기를 갖고 진행하는지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M&A로 인하여 인수회사, 양도회사, 대상회사의 지배주주, 소액주주, 임직원, 계약 상대방,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및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깊게 살펴 볼 수 있었다.

머리말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논문의 구성 Ⅰ. 연구의 목적 Ⅱ. 논문의 구성 제1장 M&A 현황과 주주 보호 제도 제1절 M&A와 우리나라 회사법 상 소액주주 보호 수단 Ⅰ. M&A에서의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 문제와 회사법의 개입 Ⅱ. M&A와 소액주주 보호 수단 제2절 M&A 수단의 실제 활용 현황과 소액주주 보호 Ⅰ. 우리나라 회사법 상 M&A 수단 Ⅱ. M&A 수단 및 우리나라에서의 사용 현황 제3절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수단의 문제점 Ⅰ. 우리나라 M&A 현상에 대한 설명 Ⅱ.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수단의 문제점 Ⅲ. 해결 방안 모색 및 이하의 전개 제2장 M&A와 주주 부의 변화 제1절 주식가치의 구성요소 -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차이점 Ⅰ.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 Ⅱ. 지배권의 사적이익 Ⅲ. 인수회사 측에 발생하는 시너지 Ⅳ. 정리 및 시사점 제2절 M&A와 소액주주 부의 변화 Ⅰ. 인수회사 소액주주 Ⅱ. 양도회사 소액주주 Ⅲ. 대상회사 소액주주 Ⅳ. 보론 - 합병의 특수한 문제 Ⅴ. 소결 제3장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검토 제1절 인수회사/양도회사 소액주주의 보호 Ⅰ. 주주총회 승인 Ⅱ. 주식매수청구권 제2절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보호 Ⅰ. 지배주주의 M&A 상황에서의 의무 Ⅱ. 의무공개매수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최근 5개년 간(2012년~2016년) 10대 경영권 거래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