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판결-2008-2013년 92개 판결 한겨레21 선정

사법권이 판결을 통해 공동체의 삶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거부다. -김진(변호사) 작은 판결이라도 용기 있게 내린 판사, 어렵게 변론을 이어간 변호사, 권력에 맞선 시민의 이름은 기억돼야 옳다. 정치가 사라진 곳에 시민의 상식을 길어 올리는 금문자가 그들의 손으로 쓰였다. 말인즉,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판사의 이름도 당연히 기억하자는 거다. -김남일(한겨레 기자) 올해의 판결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현장의 사건들이 있다. 삶을 중시하는 법이어야지 공식에 끼워 맞추는 판결은 필요 없다. -안은정(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우리나라는 사회의 쟁점이 너무 법원으로 몰린다. 법관 몇몇이 사회적 쟁점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의 판결을 보면 대부분 자유권에 대한 판결이다. 사회권 영역에선 법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재홍(변호사) 노동 부문에서 문제적 판결을 뽑지 못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문제적 판례가 악용될까 봐 쉽사리 내놓지 못했다. 최근에는 사용자가 노동법을 활용해 노동자를 탄압한다. -유성규(노무사)

올해의 판결에 대하여 부문별 올해의 판결과 주요 판결 2013년 올해의 판결 이명박 정부 2008~2012년 올해의 판결 2012년 올해의 판결 2011년 올해의 판결 2010년 올해의 판결 2009년 올해의 판결 2008년 올해의 판결 그 외 주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