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다인문고 1)

허동훈 박사가 쓴 이 책은 경제자유구역의 ‘맏형’인 인천의 개발 과정을 짚어봤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분석한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개발 ‘방향’과 ‘방식’이 적실했는지 살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연동개발’과 ‘헐값매각’의 문제점에 대해 천착했다. 송도의 경우 돈이 되는 주거시설을 우선 짓고, 그 이익금으로 업무시설을 추진하는 이른바 ‘연동개발’ 방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됐다. 좋은 성적표를 받았을까? 업무기능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개발이익을 제대로 산정하지도 못했고, 갈등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일부 사업은 개발이익이 유출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송도국제업무단지 최초 계약에 따르면 NSIC는 컨벤션센터, 60층 규모 세계무역센터(현재 포스코타워-송도), 오피스빌딩 59개, 호텔 4개, 주거단지, 백화점 및 쇼핑몰, 골프장, 센트럴파크, 외국인학교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NSIC가 약속한 59개 오피스 빌딩 중 2008년 완공된 것은 5개 동에 불과하다.(49쪽.) 때문에 저자는 이제 “연동개발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연동개발로 날린 개발이익을 기업유치에 사용했으면 송도를 한국의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소 늦었지만 정책을 변경하면 지금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다.‘헐값매각’도 도마 위에 올랐다. 땅을 매우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투자유치 성과를 강조했지만, 저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당초, 경제자유구역은 일자리를 비롯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세계적인 기업(양산형 공장)과 국내‧외 명문대학이 들어섰다. 그러나 파급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서울 마곡R&D산업단지와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이제 송도에 남은 땅은 11공구인데, 저자는 판교와 마곡처럼 연구개발단지 중심으로 개발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중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타 지역의 고급인력이 일자리가 있는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입돼야 인천 원도심의 재개발과 도시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투자유치 성과와 브랜드에만 집착해 땅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얻은 게 뭔지에 대해 저자는 반문한다. 땅을 싸게 팔면 ‘전통적인 공단’에 어울리는 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송도에 더 이상 공장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기존에 추진됐던 개발방식에 대한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뒤집는 데 많은 부분이 할애돼 있다.

머리말 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출범 1.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기까지 2. 점점 확산된 경제자유구역 3. 게일사가 송도에 오게 된 과정 4.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이론적 배경 Ⅱ 인천경제자유구역 어떻게 개발해왔나 1. 땅 팔아서 재원을 확보하다 2. 주택사업을 수단으로 삼는 연동개발 3. 이름뿐이라도 외국인투자가 우선이다 4.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판다 5. 투자유치는 양산형 공장 위주로 Ⅲ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땅을 제대로 못파는 것이 문제다 1.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주는 돈은 별로 없다 2. 정주 여건 조성이 중요한 이유 3. 기회비용을 무시하고 땅을 팔면 안 된다 Ⅳ 주객이 전도된 연동개발의 함정 1. 개발이익이 큰 연동개발의 실패 2. 앵커시설 조성을 위한 연동개발의 미흡한 효과 3. 사업성이 불확실한 연동개발의 좌초 Ⅴ 외국인투자에 매달릴 필요 없다 1. FDI 정말 필요하고 여건은 되나? 2.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Ⅵ SLC 최초 협상부터 특혜 시비까지 1. 초고층 빌딩을 짓기 위한 잘못된 협상 2. SLC 재협상은 성공한 협상이다 Ⅶ 용유‧무의 개발의 혼선 1. 아키에스(주)와 CWKA의 좌절 2. 켐핀스키가 약속한 신기루 Ⅷ 어떤 산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나? 1. 제조업 대 서비스업 논쟁과 보몰 효과 2. 제조업이 중요하지만 서비스 활동이 제조업을 이끈다 3. 서비스업에 대한 오해를 풀자 4. 회사 이름이나 업종이 아니라 사업장이 중요하다 Ⅹ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알아보자 1. 똑똑한 사람 옆에 있어야 똑똑해진다 2. 집적이 혁신을 이끈다 Ⅺ 일자리 중심의 연구개발단지가 정답이다 1. 판교테크노밸리와 마곡R&D산업단지 2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일자리를 만든다 3. 송도에 일자리가 생겨야 원도심도 산다 4. 송도 11공구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