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국가리더십연구센터국가리더십연구총서 10)

해운, 항만, 해양, 해상안전 관련 정부 정책을 시대적으로 고찰하고, 대한민국 해양의 미래상을 정립하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해운항만 관련 조직과 법·제도의 변화, 국내외 경제 및 해운항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운항만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사료에 입각해 구체적·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해상수송로 확보와 해운산업을 통한 국부 창출을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다양한 해운정책을 개발하여 자국선대(船隊)를 확충하고 자국의 해운선사를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절대 강자만이 살아 남는 세계 해운산업의 재편기를 맞아 우리 해운업체들은 세계 유수의 선사들과의 경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선사들은 이러한 해운산업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박의 대형화와 글로벌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운항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후화된 선박을 정리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으로 대체해나가고 있다. 또한 초대형 글로벌 선사 간에 전략적 제휴를 하는 등 앞으로 다가올 해운 호황기를 대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해운항만정책을 해운, 항만건설 및 항만운영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각 정책의 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또 그러한 정책변화의 주요 배경과 함께 당시의 정책결정 담당자들이 어떠한 비전으로 이를 추진해왔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21세기 신해양시대에 맞는 비전과 미래전략,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2030 대한민국 해양의 미래상을 정립해보고자 하였다.

머리말 1장 총론 • 이재균 ․ 주성호 1. 해운항만정책의 중요성 2. 해운항만정책 담당조직의 변화 3. 주요 해운항만정책의 변동 1부 해운정책의 변화 2장 연안해운정책의 변화 • 주성호 1.서론 2.산업화 시기의 연안해운: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1) 연안화물선의 확보 2)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3) 연안여객서비스의 확충 4) 여객선 안전관리 5) 낙도보조항로제도의 도입 3. 연안해운정책의 발전: 1988년부터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설립 이전까지 1)육상수송화물의 연안해송전환정책 추진 2) 여객선 서해페리호 사고와 안전대책 마련 3) 지속적인 선박확보정책 추진 4) 연안해운업계의 경쟁력 제고 5) 남북항로 기반 구축 6) 연안여객운송제도의 변화 4. 해양수산부 발족과 새로운 과제의 대두: 1996년8월 이후부터 2015년 현재까지 1) 다양한 해운규제의 완화 2) 업계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한적 시행 3) 도서민 교통지원정책 4) 여객선 안전대책 마련 5. 전망과 과제 3장 외항해운정책의 변화 • 심동현 1. 서론 2. 산업화 시기의 외항해운정책 1) 정책적 과제와 목표: 자국화·자국선주의, 선복 확충 2) 정책의 구현과 그 공과 3. 민주화 시기의 외항해운정책 1) 정책적 과제와 목표: 업계의 자율과 책임경영 2) 정책의 구현과 그 공과 4. 개방화 시기의 외항해운정책 1) 정책적 과제와 목표: 국제 기준의 적용 2) 정책의 구현과 그 공과 5. 전망과 과제 2부 항만정책의 변화 4장 항만건설정책의 변화 • 강범구 1. 서론 2. 항만건설정책의 변화 1) 정부 수립 이전 2) 정부 수립부터 산업화 시기의 항만건설 3) 민주화 시기의 항만건설 4) 개방화 시기의 항만건설 3. 전망과 과제 5장 항만운영정책의 변화 • 류영하 1. 서론 1)항만운영정책의 의의 2) 항만운영정책의 변동과정 3) 항만운영정책의 형성과정 2. 주요 항만운영정책과 변동과정 1) 산업화 시기(정부 수립~1987) 2) 민주화 시기(1988~1997) 3) 개방화·정보화 시기(1998~현재) 3부 해양정책 및 해상안전정책의 변화 6장 해양정책의 변화 • 심동현 1. UN해양법협약 이전의 해양정책 1)수로관리 및 해운 2) 항만 개발 및 운영 3)해면관리 및 해면사용상 갈등관리 4) 수산, 해양자원개발 및 도서주민 2.UN해양법협약 시대의 해양정책 1)해양정책의 배경과 과제 2) 해양영토관리 3)해운과 항만 4) 해면관리 5) 해양환경정책 6)해양과학기술개발 3. 해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4.분야별 해양정책의 실행, 평가, 그리고 과제 1)해양영토관리 2) 연안통합관리 3) 해양환경관리 4)해양과학기술의 응용 및 산업화, 해양생물자원관리 5)수로관리 7장 해상안전정책의 변화 • 류영하 1. 서론 1)해상안전정책의 의의 2) 국제환경과 여건의 변화 3) 국내환경과 여건의 변화 4) 우리나라 해상안전정책조직의 변천 2. 주요 해상안전정책과 변동과정 1) 산업화 시기(정부 수립~1987) 2) 민주화 시기(1988~1997) 3) 개방화·정보화 시기(1998~현재) 3. 전망과 과제 8장 결론 • 류영하 1. 21세기 해양의 시대, 해양부국 창조 기본방향 2.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제안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