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의 이해(통일법 총서 1)

남북통일은 정치적 통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의 사회심리적 통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에 단일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남북통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분단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더 이상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아닐 때 남북통일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남북통일의 규범적 기준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통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관리되고, 남북통일도 헌법주의의 궤도에 따라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남북관계는 정치적 결단과 타협에 의하여 그 방향성이 좌우되어 왔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궁구하면서 이 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통일국가를 창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은 다음 세 가지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첫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한이 60년 이상 분단되어 온 역사적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이상적인 국가모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절대적으로 좋은 국가모델은 없지만, 절대적으로 나쁜 국가모델은 있습니다. 추상적인 선을 추구하기보다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 것이 새로운 국가모델을 건설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남북통일을 통해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로운 평등과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통일국가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통일국가의 기초가 되는 법적 쟁점들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면서 ‘통일법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통일법은 남북관계와 평화통일을 규율하는 일련의 규범체계를 의미합니다. 통일법은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이와 동시에 통일한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견인하는 규범적 기준이기도 합니다. 통일법은 남북관계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며, 남북관계가 통일한국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 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통일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규준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법을 연구하고 그 규범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1장(통일법이란 무엇인가)과 제2장(통일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서 통일법의 개념과 연구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제3장(남북관계의 법적 의미)과 제4장(남북관계에 대한 규범체계)에서는 현재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체계화하고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제5장(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제6장(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제7장(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에서는 북한과 북한주민의 헌법적 지위를 분석하고,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구상하였습니다. 넷째, 제8장(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지위), 제9장(개성공단에 대한 행정법 적용 기준), 제10장(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제11장(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에서는 현재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현안인 개성공단에 관한 법률체계를 분석하고, DMZ 세계평화공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은 법무부 특수법령과에 검사로 근무하던 2004년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북한법연구 제7호)을 시작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1호, 2014)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의 법적 쟁점에 대해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 동안 학생들로부터 통일법을 공부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나 논문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남북통일에 관한 법률체계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과 신진학자에게 통일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론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주제에 맞게 체계화하면서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였으며, 기존의 논문을 수정·보완하면서 주석도 대폭 줄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법에 대한 연구성과를 주제별로 선별하여 책자로 계속 발간할 계획입니다. 통일법을 학문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金哲洙 선생님과 서울대학교의 헌법·통일법센터를 통해 연구의 장을 만들어주신 成樂寅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제가 자신에게 이르는 질정으로 이 책을 시작하는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강불식(自强不息), 지어지선(止於至善)”

제1장 통일법이란 무엇인가 1. 통일법의 개념 2. 통일법의 이념 3. 통일법의 기본원리 4. 통일법의 영역과 범위 제2장 통일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1. 통일법 연구의 필요성 2. 통일법 연구의 현황 3. 통일법 연구의 활성화와 과제 제3장 남북관계의 법적 의미 1. 한반도의 분단 2. 남북한 헌법의 변화 3. 통일의 헌법적 의미 제4장 남북관계에 대한 규범체계 1. 남북한특수관계론 2.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제5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1. 남북합의서의 법적 의미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3.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4.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제6장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1.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 2. 북한주민의 헌법적 지위 3. 북한을 이탈한 북한주민의 지위 제7장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 1. 북한주민과 헌법적 권리 2. 북한헌법상 기본권 보장 3. 남한헌법상 기본권 보장 4. 북한인권법의 제정 방향 제8장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지위 1. 개성공단의 법률체계 2.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주요 내용 3. 남한의 법률과의 관계 4. 북한의 법률과의 관계 제9장 개성공단에 대한 행정법 적용 기준 1. 개성공단에서의 행정법 사항 2. 북한 행정법의 원칙적 적용 3. 남한 행정법의 적용 가능성 4. 남한의 행정형벌 부과 여부 제10장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를 위한 법제도 1. 법질서 확보의 필요성 2.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3. 법질서유지의 주체와 입법형식 4. 법질서유지의 법제도화 5.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의 보완 제11장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1. DMZ 세계평화공원의 법적 지위 2. DMZ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3. DMZ 세계평화공원의 법제화 4.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법적 장애의 제거 5.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법적 인프라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