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급론(아산재단연구총서 제441집)

복지공급론 이 책은 복지를 공급하기 위한,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수 있는 수단과 체계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수단은 곧 방법을 의미한다. 복지국가가 융성하던 1950, 60, 70년대 시기에는 대상, 급여, 서비스 등에 초점을 둔 복지정책 그 자체가 중요하였고, 정책 내용이 정책의 효과를 좌우한다는 신념이 견고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데 몰두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정책들이 어떻게 형성, 발달되어 왔고,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으로 개입하였느냐를 학습하고 도입하는 것이 좋은 행정을 해나가는 데 일상적 행정과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처리해야 하는 사회문제와 행정수요는 더 이상 합리적 모델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우발성, 불안정성, 유동성, 고질적인 불확실성, 복잡성과 역동성, 그리고 개인적 특이성 등으로 특징되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수단도 합리성에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수단으로부터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고, 비합리적 행태를 반영한 수단까지를 고려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전략임에 틀림없다. 이 책에서는 사회서비스에 적용가능한 여러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는 이전부터 활용해 오던 수단이며, 또 일부는 새로이 할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민간계약, 바우처 등 기존에 널리 활용되어 왔던 수단들도 그에 걸맞는 원칙과 적용조건을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해 오던 관행을 성찰하고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설계와 실행이 되도록 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낯설게 인식되는 수단들은 예산, 인력, 시간 등 주어진 제약조건에서 소기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급수단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적극적인 시도가 있기를 기대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복지공급의 역사적 전개 제1절 민간 주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시기: 교회 중심 제2절 빈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구제 계획의 시작: 보호 서비스의 제공 제3절 노동자 계급에 대한 국가의 소득보장 시기 제4절 보편적 복지국가 시기 제5절 복지국가의 재편과 복지공급의 다원주의 강조 제6절 신 사회위험과 복지국가 재편의 포괄적 방향: 사회투자국가 제3장 복지공급의 주체와 모형 제1절 정부관료제 중심 1. 전통적 관료제 모형 2.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제2절 NPM(New Public Management)과 시장중심공급 1. 신자유주의와 NPM(신공공관리론) 2. 시장실패(market failure) 제3절 NGO의 등장과 복지공급 거버넌스 1.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의 전개 2. 도시 레짐의 출현 3. NGO(혹은 NPO) 실패 4. 거버넌스 실패(governance failure) 제4장 복지공급의 전략적 수단 제1절 정책수단 1. 개념 2. 정책수단의 유형 3. 정책수단의 속성 4. 사례와 쟁점: 교육 참여촉진을 위한 정책수단들 평가 제2절 사회복지 공급수단 1. 계약(contracting out) 2. 프랜차이즈(Franchise) 3. 바우처(voucher) 4. 보조금(Grants) 5. 공동생산(coproduction) 6. 지역공동체(community) 7. 지역통화(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제5장 복지공급체계의 설계 제1절 복지공급체계의 설계 1. 전달체계의 기초 2. 전달체계 유형 제2절 공급체계의 설계 1. 통합 2. 조정 3. 네트워크 제3절 한국의 복지공급체계 개편과정 1. 시범보건복지사무소 2. 시범사회복지사무소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5. 희망복지지원단 제6장 보건복지 공급체계의 사례 제1절 보건복지연계 체계 1. 보건복지연계 수단 2. 커미셔닝(Commissioning) 3. 영국의 보건복지 관계와 연계수단으로서의 커미셔닝(Commissioning) 제2절 학습, 복지, 고용의 연계체계 1. 통합과 조정의 이론적 관점 2. 사회서비스 일선전달체계 사례분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