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와 경제 성장(복지국가 사례연구)

이 도서는 책 소개가 없습니다.

1. 총론 : 생산적 복지와 경제 성장 6개국 복지체제의 명암 복지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 문제: 그리스,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을 보완하는 복지체제에 대한 필요성: 일본, 이스라엘, 스웨덴, 경쟁력 약화와 축소된 복지체제: 영국 경쟁력 저하 없이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복지 2. 그리스 : 실패한 복지국가-왜곡된 분배와 정치 포퓰리즘 그리스, 무엇이 문제인가? 역사적 배경 - 민족적 열망과 내부적 분열 사회경제적 발전과 복지 정치 1980년대 이후 사회당 정부의 복지정책 그리스 복지제도와 특징 - 파편화와 이중구조의 제도 그리스 복지제도의 문제점 - 왜곡된 복지, 포퓰리즘, 낮은 경쟁력 시사점 3. 아르헨티나 : 포퓰리즘과 아르헨티나 경제의 몰락 포퓰리즘은 몰락의 원인 아닌 결과 “영광의 30년” (1880-1914) 아르헨티나 경제의 첫 시련: 해외발 경제 쇼크 움츠러든 경제: 개방경제에서 수입대체체제로 전환 기다리던 메시아의 등장: 페론의 등장 갈등의 시대: 대안없는 보수주의와 포퓰리즘 향수 간의 갈등 (1958-1973) 선진화 좌절과 포퓰리즘으로의 회귀 (1976-2011) 자원의 개발보다 분배에 힘쓴 아르헨티나 4. 일본 : 일본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복지정책 -‘가족의존적’ 복지국가의 위기 고족(孤族)화하는 가족의존적 국가 ‘가족의존적’ 복지국가의 형성 ‘가족의존적’ 복지국가의 위기 ‘가족의존적’ 복지국가의 행방 시사점 5. 이스라엘 : 국가안보와 사회복지의 조화 국가안보와 사회복지의 창의적 균형 건국 이후 국방 및 복지 예산의 균형 복지 및 안보 환경의 변화 안보 환경 개선과 복지비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비판적인 국제여론의 극복 6. 스웨덴 : 스웨덴 복지정책의 경쟁력 - 일하고 성장하는 복지 스웨덴, 한국 복지의 희망인가?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전-‘국민의 집’과 보편적 복지국가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과 주요 복지제도 복지재정과 높은 세금부담 스웨덴 복지체제의 위기와 개혁 경제성장과 개혁으로 지속되는 스웨덴식 복지체계 7. 영국 : ‘요람에서 무덤까지’-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상 역사적 배경-전후 타협과 복지국가의 등장 전후 영국 복지체제의 발전과 특징 대처리즘과 영국 복지체제 1997년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복지개혁-‘일하는 복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경제문제와 복지개혁 영국 복지정책의 경험과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