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 연구보고 22-09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커뮤니티 케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음 - 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시설 중심,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개별 법령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제도로 인해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고,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돌봄서비스 제도로서 커뮤니티 케어가 주목을 받게 됨 - 커뮤니티 케어는 제도 중심의 분리적 케어에서 사람 중심의 통합적 케어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삶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삶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유럽에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방식으로 도입됨 -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정부부터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도입이 추진됨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도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제공되었던 보건·의료서비스, 돌봄·요양서비스, 주거지원 등을 이용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연계·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돌봄서비스 전략으로서 제도의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성공적 정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므로,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재정 확보 방안, 개별법상 분절되어 있는 사회보장 급여간 연계와 통합 방안, 의료, 건강, 사회보장 정보와의 연계,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이 논의되어야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착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의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주거지원 등 기존의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요약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의 배경 27 2.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3 제2장 커뮤니티 케어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 35 제1절 커뮤니티 케어 도입 배경 37 1. 커뮤니티 케어 도입의 필요성 37 2. 커뮤니티 케어의 특징 42 제2절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추진 현황 43 1.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로드맵(2018) 43 2.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2019~2022) 51 제3절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요 내용 56 1. 통합돌봄의 대상 56 2.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56 3. 통합돌봄 서비스의 내용 57 4.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절차 60 제4절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쟁점 61 1. 통합돌봄의 개념 및 입법의 필요성 61 2. 통합돌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배분과 재정 61 3.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돌봄(복지)서비스와의 연계 62 4.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정보 연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 63 5. 관련 법령의 정비 63 제3장 해외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법제 분석 / 65 제1절 영국 67 1. 개관 67 2. 커뮤니티 케어의 성립 배경과 발전 68 3. 커뮤니티 케어의 주요 내용 77 4. 소결 79 제2절 스웨덴 80 1. 개관 80 2. 커뮤니티 케어의 성립 배경과 발전 83 3. 커뮤니티 케어의 주요 내용 101 4. 소결 111 제3절 일본 113 1. 개관 113 2. 지역포괄케어 도입 배경과 발전 116 3. 지역포괄케어의 주요 내용 132 4. 소결 148 제4장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국내 관련 법제 검토 / 151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153 1. 사회보장기본법 153 2. 사회보장급여법 155 제2절 사회서비스 관련 법제 162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162 2. 사회복지사업법 165 3. 사회서비스원법 166 제3절 보건의료 관련 법제 170 1. 보건의료기본법 170 2. 지역보건법 173 3. 의료법 177 4. 국민건강보험법 180 제4절 요양·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182 1. 노인복지법 182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87 제5절 주거지원 관련 법제 190 1. 주거기본법 190 2. 공공주택 특별법 192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99 4. 노인복지법 202 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206 제6절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208 1. 조례 제정 현황 208 2. 조례 내용 비교 분석 210 제5장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213 제1절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15 1.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의 검토 215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입법의 주요 쟁점 247 제2절 커뮤니티 케어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262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관련 262 2. 방문의료 또는 재택의료의 활성화 관련 263 3. 케어안심주택의 법적 근거 마련 등 265 제6장 결 론 / 267 참고문헌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