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 연구보고 22-01

▶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연구 배경 - 정부의 공공정책 입안·시행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스마트 행정”, “인공지능과 공공행정”, “알고리즘에 의한 정부”, “지능형 정부”, “자동화된 행정”과 같은 키워드가 자주 사용 -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공공행정 영역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입법적 시도도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데이터기반행정,「행정기본법」은 자동적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입법화하였으며, 현재 관련 입법안도 다수 제출되어 있음 ○ 연구 목적 - 향후 AI 행정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AI가 공공행정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AI 행정이 가져올 행정법 영역에서의 각종 법적 이슈와 쟁점들을 연구하여 미래 행정에 대비한 입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AI 행정이 공공행정 영역에서 확대될 경우 AI 행정의 근거, 행위기준, 절차, 권리구제 방안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개별 행정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요약문 5 Abstract 27 제1장 서 론 / 6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69 1. 연구 배경 69 2. 연구 목적 72 3. 기대 효과 7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3 1. 연구 내용 73 2. 연구 방법 74 제2장 국내·외 AI 행정 현황 / 77 제1절 AI 공공 활용 사례 79 1. 국외 공공 활용 79 2. 국내 공공 활용 88 제2절 언론 이슈 빅데이터 분석 90 1. 개요 90 2. SNA 분석 93 3. 토픽분석 102 제3절 시사점 104 제3장 AI 행정 관련 정책 및 법제 / 107 제1절 관련 정책 109 1. 인공지능(AI) 국가전략 109 2.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119 3. 규제정비단 입법과제 126 4.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128 제2절 법률상 계획 130 1.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130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131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132 4.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133 5.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134 제3절 관련 법제 136 1. 「행정기본법」 136 2. 「행정절차법」 138 3. 「지능정보화 기본법」 140 4. 「전자정부법」 146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51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53 7.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156 8. 「개인정보 보호법」 158 제4절 관련 가이드라인 161 1.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 161 2.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161 3.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163 4.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165 5.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166 6.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인」 168 7. 「인공지능(AI)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170 제5절 관련 법률안 171 1.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171 2. 인공지능 행정·안전 관련 법 176 3. 인공지능 산업·기술·연구 육성 관련 법 178 4. 인공지능 인재·교육 육성 관련 법 183 제4장 외국 AI 행정 정책 및 입법사례 / 187 제1절 서 론 189 1. 국가전략 189 2. 정책방향 190 3. 가이드라인 193 제2절 국가별 정책 및 입법 사례 194 1. 미국 194 2. EU 209 3. 영국 226 4. 캐나다 238 5. 독일 250 6. 일본 257 7. 호주 264 8. 중국 267 제3절 시사점 274 제5장 AI 행정 관련 입법의견조사 / 277 제1절 AI의 순기능과 역기능 279 1. 순기능 270 2. 역기능 282 제2절 AI행정에 대한 입법의견조사 개요 282 1. 조사 개요 282 2. 조사 내용 284 3. 결과 처리 289 제3절 AI행정에 대한 입법의견조사 결과 292 1. AI에 대한 일반 인식 292 2. 공공/행정 분야 AI 도입에 대한 인식 301 3. 공공/행정 분야 AI 도입 관련 과제 312 제4절 AI에 대한 국민인식 비교 : 한국과 캐나다 320 1. 인공지능에 관한 캐나다인의 인식 320 2. 한국와 캐나다의 국민의식 비교 321 제5절 시사점 328 제6장 AI 행정 관련 법적 쟁점 분석 / 331 제1절 AI행정 관련 기초적 논의 333 1. 디지털 민주주의 333 2. AI행정과 데이터 기반행정 334 3. AI행정의 법적 쟁점 335 제2절 AI 행정의 기본원칙 336 1. 인간중심주의 336 2. 투명성(설명가능성) 337 3. 책임성 339 4. 공정성 340 5. 입법안 341 제3절 AI의 관련 정의 및 유형 351 1. 정의 351 2. 유형 359 제4절 AI 행정 조직 · 작용 및 절차 364 1. 행정조직 364 2. 행정작용 366 3. 행정절차 370 제5절 AI 행정의 권리구제 384 1. 권리구제 절차 384 2. 손해 전보 389 제6절 기타 391 1. 지적재산권 391 2. 개인정보 392 제7장 AI 행정을 위한 입법 방안 제시 / 395 제1절 AI행정을 위한 입법 방안 397 1. 새로운 법 제정 397 2. 일반법 개정 399 3. 분야별 법 개정 401 제2절 AI행정 기본법 제안 406 1. 제정의 필요성 406 2. 다른 법과의 관계 406 3. 체계 및 주요 내용 409 참고문헌 413 부록 별책 부록1. 인공지능 인용 현행 법령 별책 부록2. 인공지능 관련 법안 별책 부록3. AI 행정 관련 언론텍스트 분석 별책 부록4. AI 행정 관련 국민 입법의견조사 별책 부록5. AI 행정 관련 법적 쟁점별 관련 EU입법 별책 부록6. EU 행정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 의사결정 시스템 영향평가에 관한 표준규칙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