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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91192875316 |
|---|---|
| 쪽수 | 425쪽 |
| 크기 | 기타 규격 |
| 제품구성 | 단행본 |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부간행물 > 정치/행정/법연구소
AI추천 이유
책 소개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다수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
- 데이터에 관한 법제가 계속해서 분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음
○ 데이터에 관한 개별 법률 간 통일성과 정합성을 꾀함으로써 데이터산업법의 법체계상 기본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법률 쟁점과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관한 입법적 현황과 거래 실무에서의 장애요소 파악, 데이터 보호를 위한 공·사법적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목차
부록1 인공지능 인용 현행 법령
부록 2 인공지능 관련 법안
부록 3 AI 행정 관련 언론텍스트 분석
부록 4 AI 행정 관련 국민 이법의견 조사
부록 5 AI 관련 법적 쟁점별 관련 EU입법
부록 6 EU 행정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 의사결정 시스템 영향평가에 관한 표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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