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관리지침 운용 합리화 방안연구

▶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지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 제도의 적용 기준에 관한 연구 ○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제재 규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 일반적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다만, 지침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현행 지침의 해석과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지침의 개정 가능성과 함께 행정적 방법을 통한 합리적 운용 방안을 함께 모색함 ▶ 법령 분석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하여,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의 필요성과 방안을 모색함 ○ 법령 분석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제재의 요건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을 하되, 각 제재가 예정하고 있는 관계의 특성에서 도출되는 공법적 쟁점, 즉 권한 관계의 특성에 근거하여 각 제재의 기준을 모색 - 이 지침은 ‘재정법’ 법령의 일환이므로 공적 주체의 재정적 활동을 규율하는 공법상 지침임을 고려 - 공법 중에서도 법적 강제력으로서 당사자를 직접 규율하는 데 한계와 제약이 더욱 두드러지는 영역임을 고려

요약문 5 Abstract 13 제1장 서론 / 2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5 제2장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관리지침 / 27 제1절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관리 제도 30 1. 예산안 편성의 협의 제도 31 2. 예비타당성 재조사 제도 35 제2절 총사업비 관리의 개념 39 1. ‘총사업비’의 개념 39 2. 총사업비 ‘관리’의 개념 41 제3장 총사업비관리지침의 내용 / 45 제1절 총사업비 관리의 기본방향 47 1.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48 2. 공종별 총사업비 관리 49 3. 사업기간의 관리 51 제2절 총사업비 관리절차상 조정 53 1. 총사업비 관리절차 53 2. 총사업비의 조정 57 제4장 총사업비 관리의 권한 관계 / 61 제1절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규율 관계 63 1. 재정당국-중앙관서 간 관계 63 2. 중앙관서의 사업 수행 관계 64 제2절 총사업비 관리상 협의의 의의 66 1. 취소사유로서 협의 의무 위반 사례 66 2. 실질적 동의로 해석된 협의의 사례 71 3. 총사업비관리지침상 협의 78 제5장 총사업비관리지침 위반사항 제재 / 81 제1절 지침 위반사항 제재의 법적 성격 84 1. 제재의 대상 및 규모 84 2. 제재의 내용 및 방법 85 제2절 지침 위반사항 제재의 기준 87 1. 가중·감면 고려 사항 88 2. 가중·감면 기준안 89 제6장 총사업비관리와 관계공무원 제재 / 91 제1절 관계공무원 제재의 법적 성격 94 1. 관계공무원 제재의 범위 94 2. 관계공무원 제재 요구의 범위 96 제2절 관계공무원 제재의 쟁점 97 1. 공무원 징계권의 의의 97 2. 관계공무원 제재의 기준 99 3. 관계공무원 제재 규정의 문제점 100 제7장 결 론 / 103 참고문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