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2

이 책은 법무법인(유) 화우 조세그룹 소속 조세전문가들이 틈나는 대로 작성하여 머니투데이에 칼럼 형식으로 기고하였던 글을 다듬어 묶은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화우 조세그룹 소속 조세전문가들은 세금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야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세금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머니투데이에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칼럼 형식으로 기고하였고, 그것을 다듬어 2019년 8월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었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난 번 책자에 싣지 않은 글들이 제법 쌓여 이번에 다시 2권으로 묶었습니다.

Ⅰ. 세금 일반에 관한 이야기 일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 세금_전완규 변호사 3 우리나라 국민 중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을까?_전완규 변호사 7 공평과세에 대한 동상이몽_박정수 변호사 10 겉 모습과 다른 숨겨진 진실, 세금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_이경진 변호사 15 실질과세원칙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_정종화 변호사 19 세금이 감면된다는 법령을 믿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법령이 개정되면 어떻게 될까?_이경진 변호사 23 제2차 납세의무가 무엇이길래? 갑자기 날아든 납세고지서_김용택 변호사 28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데…_이경진 변호사 32 양도계약의 해제, 납부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_김용택 변호사 36 세법상 시가 산정 규정을 품은 공정거래법의 변신_전완규 변호사 40 ‘백화점식’ 부동산 가격평가제도_김용택 변호사 44 Ⅱ. 소득과 소비 그리고 재산에 관한 세금 이야기 월드스타의 세금은 누가 걷어갈까_오태환 변호사 51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재산을 함부로 인출해 쓰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_정종화 변호사 55 행복에 매기는 세금(1)_임승순 변호사 59 행복에 매기는 세금(2)_임승순 변호사 63 비트코인 거래와 세금_이경진 변호사 67 부동산 양도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채 사망하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_김용택 변호사 7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새로운 모습_정종화 변호사 75 동학개미와 서학개미가 내는 세금_정종화 변호사 79 부자들이 그림을 사는 이유_정종화 변호사 86 법인 목적 사업에 맞게 사용했는데,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_정종화 변호사 90 부담부증여로 세금을 줄인 줄 알았는데…_전오영 변호사 94 상속세를 신고하다가 낭패 당한 이야기_정재웅 변호사 98 꼬마빌딩 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상속·증여_이경진 변호사 102 상장했더니 증여세를 내라고?_전완규 변호사 106 가업승계 세제혜택,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경우에도 가능하다_김용택 변호사 109 상속은 받았는데… 현금 아니라 당장 세금 낼 돈 없다면?_허시원 변호사 114 부가가치세 ‘배달사고’_전완규 변호사 118 Ⅲ. 보다 나은 조세정책을 위한 이야기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세제_박정수 변호사 123 스웨덴은 왜 상속세를 없앴을까?_박정수 변호사 127 상속세 과세여부에 관한 찬반 논의_옥무석 고문 131 취중단상_정재웅 변호사 140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헌법상 비례의 원칙_정재웅 변호사 144 새로운 조세 패러다임의 등장_전완규 변호사 148 호랑이 보다 더 무서운 세금의 두 얼굴_전완규 변호사 152 차별 취급을 받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_이경진 변호사 156 공평하고 신뢰받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위하여_이경진 변호사 160 너무 자주 바뀌는 신탁과세 제도_김용택 변호사 164 대통령이 바뀌면 세금도 바뀌어야 하나_허시원 변호사 168 술과의 전쟁_이정렬 변호사 171 세금을 낳는 거위, 담배_이정렬 변호사 176 Ⅳ.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제재에 관한 이야기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니…_정재웅 변호사 183 잘못 부과된 세금, 불복기간이 지난 후에도 바로잡을 수 있는지?_정종화 변호사 187 국회 권한을 넘어선 행정입법의 효력_이경진 변호사 192 잘못된 과세를 미리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는가?_강찬 변호사 196 불복,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_김성언 공인회계사 202 기한 넘겨 납부한 세금이 잘못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_김용택 변호사 206 조세 형사사건의 동향과 대응방안(1)_박정수 변호사 210 조세 형사사건의 동향과 대응방안(2)_박정수 변호사 214 분명히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는데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_정재웅 변호사 218 가격조작죄, 엄격한 법규의 해석 및 적용기준이 필요하다_정재웅 변호사 222 가상자산도 압류될 수 있다_이경진 변호사 226 세금 체납, 감옥 갈 수도 있다_김용택 변호사 229 조세포탈 관여자의 손해배상책임_정종화 변호사 233 Ⅴ. 국제조세와 관세에 관한 이야기 내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일까?_이경진 변호사 239 호주에서 지급된 코로나19 관련 보조금의 나비효과는?_강찬 변호사 243 Cross-border Deal을 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 한 가지_신상현 미국회계사 246 디지털경제의 세금, 디지털세의 등장_정종화 변호사 250 수출용 수입원재료를 국산원재료로 대체 사용하면 어떤 혜택?_강찬 변호사 254 관세장벽이 전자회로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_강찬 변호사 257 FTA 협정세율 적용신청에 오류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_강찬 변호사 261 수입품을 실은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나?_강찬 변호사 265 외국에서 사온 명품시계를 국내에서 무상보증서비스를 받는 경우 그 비용 부담 주체는?_강찬 변호사 269 Ⅵ. 미래사회의 세금 이야기 미래사회와 세금 - 로봇세_박정수 변호사 275 미래사회와 세금 - 기본소득_박정수 변호사 279 탄소세와 미래의 산업_전완규 변호사 283 우주여행은 면세일까_이정렬 변호사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