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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ISBN-13 : 9791130343907 |
|---|---|
| 쪽수 | 336쪽 |
| 크기 | 기타 규격 |
| 제품구성 | 단행본 |
- 정치/사회 > 법학 > 법학일반(법학개론/법철학/법전,총람등
AI추천 이유
서 문
독자들의 초판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발간한 해 전권이 소진되었다. 여러 부분을 보완하여 1년 만에 전정판을 출간하였는데, 전정판도 1쇄가 모두 소진되었고, 추가 인쇄도 하였다.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번에 다시 새롭게 판을 바꾸어 책을 내놓게 되었다.
이 책이 사랑받은 이유는 법학개론이나 생활법률이라는 책에서 해결하지 못한 법의 기본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해석, 그리고 법해석과 입법의 조화로운 설명이다. 법의 기본은 해석인데 해석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석에만 몰두하여 입법이 무엇인지 기초적인 개념조차 익히지 못한 독자에게 입법과 법해석의 균형을 잡아주는 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정판에서는 초판의 체계를 유지하고 내용의 보완에 치중하였는데, 이번 판에서는 각 장의 체계도 새롭게 손을 보았다. 입법과 법해석을 보다 유기적으로 엮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환은 새로운 저자가 합류한 것이다. 새로운 저자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석 교수이며, 그는 독일 본(Bonn)대학교에서 민법과 로마법에 정통한 롤프 크뉘틀(Rolf Knutel) 교수의 지도하에 민법과 로마법 및 법역사(법제사)를 전공한 법학자이다. 최윤석 교수의 합류로 이번 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법해석방법론의 이론적 논의를 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기초적인 수준으로 보강할 수 있었다.
신학(θεολογ？α) 분야 중에서 기독교 신학(christliche Theologie)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해석방법론은 오늘날의 법의 해석방법론과 무관하지 않다. 법의 해석방법론은 다양하지만 그중 독일 역사법학파(historische Rechtsschule)의 대표적인 법학자로, 로마법학의 대가인 프리드리히 칼 폰 사비니(Friedrich Carl von Savigny)의 전통적인 4가지 해석방법들(소위, “canones”)은 오늘날에도 법의 해석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목적론적 해석방법(teleologische Auslegung)을 보충한 해석방법론을 칼 라렌츠(Karl Larenz)가 자신의 법학방법론(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이번 개정판이 담고 있다는 점은 법해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초학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개정판의 큰 의미는 독일의 저명한 민법학자인 디이터 메디쿠스(Dieter Medicus)가 제시하고 있는 청구권들을 기초로 하는 민사사례해결방법론을 새로운 장으로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메디쿠스의 민사사례해결방법은 독일전체의 법과대학 학생들이 민사사례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이며, 독일 제1차 국가사법시험(1. Juristische Staatsexamen,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종전에 시행되었던 우리의 사법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는 민사사례답안작성방법의 전형을 제공하고 있다. 법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책을 발판으로 가장 기초적인 민사사례해결방법론을 학습함으로써, 이후에 좀 더 심화된 법해석을 연구할 독자에게는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판례의 오탈자도 정비하였다. 판례는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독자의 이해를 위해 띄어쓰기나 간단한 오탈자는 손을 보았다.
이번 개정에서도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 먼저 가장 큰 도움은 개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보내준 독자들이다.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학도에게 입법과 법해석 특강 기회를 준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이자 국가정책연구소장 이찬구 교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에서 이 책으로 실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소중한 의견을 내준 우송대학교 홍승희 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꼼꼼히 오탈자를 확인해준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허성진 박사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책을 새롭게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영사 임재무 전무, 정연환 과장께 감사드리고, 편집에 수고해준 장유나 과장에게도 감사드린다. 이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으로 서문에 갈음한다.
2023. 2.
저자들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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