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돌봄의 융합으로서 전일제학교 확대와 시사점(독일복지국가 연구시리즈 2022-12)

전일제학교 자리 보장을 2026년부터 법적으로 명문화하였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일제학교의 급격한 확대 속도를 주정부와 지역 학교가 따라갈 수 없는 어려운 여건들, 특히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가족의 돌봄 책임을 학교에 떠넘긴다는 전통적 시각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제학교는 독일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 되었다. “학교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돌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독일사회에서, 독일의 교육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다. 계층 간 교육 격차와 엄마들의 취업활동 확대,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던 긴 기간의 저출산 현상이 그러한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98 교육과 돌봄의 융합으로서 전일제학교 확대와 시사점기 위하여 도입·확대된 전일제학교는 단순히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장소가 아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전제로 하되, 다양한 교육와 돌봄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전일제학교가 도입·확대되고 있다. 학력 수준 향상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은 전일제학교 과정을 통해 독일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사회화·내재화한다. 부모가 만들어주지 못하는 양질의 성장 환경을 경험한다. 하루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부터 부모의 경제적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배움의 시간을 갖는다. 부모는 ‘경력이냐 돌봄이냐’ 식 선택의 기로에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다. 전문노동력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직장과 노동시장에서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일·가정양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전문노동력으로서 가치를 유지하는 부모를 품고서 가족친화경영을 하는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속가능 성장을 한다. 이제 독일의 상황이 한국의 전일제학교 도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1. 전일제학교 도입 및 확대 _ 13 가. 도입기 ··············································································· 13 나. 확대기 ··············································································· 15 2. 전일제학교의 정책적 의미 _ 29 가. 다차원적 사회정책으로서 전일제학교 ··································· 29 나. 교육정책으로서 전일제학교 ················································· 33 다. 아동정책으로서 전일제학교 ················································· 36 라. 노동정책으로서 전일제학교 ················································· 38 마. 가족정책으로서 전일제학교 ················································· 41 3. 전일제학교 도입 및 확대 과정 _ 47 가. 전일제학교의 시작 ······························································ 47 나. 주변으로 밀려난 전일제학교 ··············································· 53 다. 중심 주제로 떠오른 전일제학교 ··········································· 60 4. 전일제학교 _ 77 가. 전일제학교의 개념 ······························································ 77 나. 전일제학교의 유형 ······························································ 82 5. 최근 흐름과 전망 _ 87 가. 법적 토대 강화와 투자의 확대 ············································ 87 나. 초저출산의 계곡을 나오고 있는 독일 사회 ·························· 89 6. 결론 및 시사점 _ 97 참고문헌 _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