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 2023년 개정판

2023년도 개정판을 집필하면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많은 부분을 더 보강하고, 새로 발표된 유권해석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더 충실하게 채우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2023년도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부터 말소까지」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임대주택의 양도신고 및 양도허가, 그리고 임대주택의 말소(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포함)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Ⅰ) - 임대차계약시」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점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공적의무(임대차계약 신고의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부기등기의무, 보증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Ⅱ) - 임대차계약후」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준수해야 각종 공적의무(임대료 증액제한 준수의무, 의무임대기간 준수의무, 임대차계약 유지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Ⅰ) -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소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과 그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5장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Ⅱ) - 처분단계」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의 꽃이라 불리는 양도소득세 세제혜택(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와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과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6장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서는 개인과는 달리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주택의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7장 「절세 히든카드, 건설임대주택」에서는 건설임대주택이 매입임대주택보다 어떤 유용성이 있으며,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어떤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적용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1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부터 말소까지 1. 임대주택 관련법의 개정 연혁 2.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 4. 임대주택 양도신고 및 양도허가 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2장.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Ⅰ) - 임대차계약시 - 1.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3.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4. 부기등기의무 5.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3장.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Ⅱ) - 임대차계약후 - 1.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의무 2. 의무임대기간 준수의무 3. 임대차계약 유지의무 등 4. 과태료 부과와 적용 4장.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Ⅰ) - 취득 및 보유단계 - 1.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개요 2. 취득세 감면 3. 재산세 감면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5. 종합소득세 감면 6. 건강보험료 감면 5장.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Ⅱ) - 처분단계 - 1.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개요 2.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3.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5.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6.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7. 양도소득세 100% 감면 8.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6장.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1.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개요 2. 취득세 감면 3. 재산세 감면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5.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감면 6.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제외 7장. 절세 히든카드, 건설임대주택 1. 건설임대주택의 유용성과 임대등록 2.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감면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4.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5. 법인 건설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