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해상법

해상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서서히 발전되어 왔다. 해상법은 또한 다른 어떤 법보다 국제화된 법이기에 해상법을 이해하고 그 발전 방향을 가늠하려면 해상법이 발전하여 온 발자취를 살피고 세계 여러 나라 해상법과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탈리아는 지중해 중심에 자리 잡은 중요한 나라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탈리아법이 별로 소개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필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이탈리아 해상법 중 그 법전만이라도 우리나라에 소개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이전에 이탈리아에 있었던 해상법인 1865년 이탈리아 해상법 및 1882년 이탈리아 해상법을 추가하였고, 나아가 책의 초입에 이탈리아 해상법 전반에 관한 약간의 해설도 추가하였다.

이탈리아 해상법 해설 제1 해상법 일반 1. 취 지 2. 역 사 3. 체 계 4. 형 식 제2 내 용 1. 서 2. 해상기업 (1) 서 (2) 선 박 (3) 선장 기타 선원 (4) 선박소유자와 선박공유자 (5) 선박담보 3. 운송과 용선 (1) 서 (2) 선박임대차(선체용선, 나용선) (3) 용 선 (4) 여객운송 (5) 화물운송 4. 해상위험 (1) 서 (2) 공동해손 (3) 선박충돌 (4) 해난구조 (5) 기 타 1865년 이탈리아 상법 제2편 해 상 제1장 선 박 제2장 선박의 압류, 가압류 및 경매 제3장 선박의 소유자 제4장 선 장 제5장 선원의 승선과 급여 제6장 용선계약 제1절 통 칙 제2절 선하증권 제3절 운 임 제4절 여 객 제7장 모험대차 제8장 보 험 제1절 보험계약 및 그 형식과 목적물 제2절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제3절 보험 위부 제9장 해 손 제10장 투기와 그 분담 제11장 청구의 제한 제12장 시 효 1882년 이탈리아 상법 제2편 해상 영업과 항해 제1장 선박과 선박 소유자 제2장 선 장 제3장 선원의 승선과 급여 제4장 용선계약 제1절 통 칙 제2절 선하증권 제3절 운 임 제4절 여 객 제5장 모험대차 제6장 항해위험에 대한 보험 제1절 보험계약 및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제2절 보험 위부 제7장 해손과 공동해손의 분담 제1절 해 손 제2절 해손의 분담 제8장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제9장 우선특권채권 제1절 통 칙 제2절 선적한 화물을 목적으로 한 우선특권 제3절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채권자 제4절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 1942년 이탈리아 항행법(해상법 및 항공법) 서론 규정 제1부 항해 및 내수항행 제1편 항행 행정 규정 제1장 항행 행정 기구 제1절 항해 행정 제2절 내수항행 행정 제2장 항행에 제공된 공공재산 제1절 해양공유자산 제2절 내수항행의 항만지역 제3장 항구에서의 행정, 치안 및 서비스 제1절 항구에서의 행정 및 치안 제2절 도선사 제1관 해양도선 제2관 내수항행에서의 도선 제3절 예 인 제4절 항만 노무(본절 1994년 삭제,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 제4장 항행인원 제1절 해항인원 제2절 내항인원 제5장 선박의 행정규제 제1절 선박의 항행 허용 제1관 선박의 특정 제2관 국적요건 제3관 선박등록과 항해허가 제4관 국기 폐기와 등록 말소 제2절 선박의 감항성 제3절 선상서류 제6장 항행 보안 제1절 선박의 출발과 도착 제2절 선상 보안 제3절 항해 중 선상 보안 제7장 항해 도중 민사공무처분 제8장 특별 규정 제1절 여가선 제2절 해상 어업 제3절 연안항해 및 해양 서비스 제4절 내수항행의 수행 제2편 선박에 관한 권리와 의장 제1장 선박의 건조 제2장 선박에 대한 권리 제1절 권 리 제2절 선박공유 제3장 해운기업 제1절 의장자 · 해사채권에 대한 의장자의 보험에 관한 법 제2절 공유조합 제3절 선주대리인 제4절 선 장 제5절 선 원 제4장 승선계약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제3절 계약의 실효와 해지 제4절 승선계약의 실효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 제5절 선원의 송환 제6절 여타 규정 제3편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채무 제1장 선박의 이용에 관한 계약 제1절 선박임대차 제2절 용선계약 제3절 운 송 제1관 여객운송 · 유럽연합 해상 여객운송인의 사고에 대한책임에 관한 규칙 제2관 물건운송 통칙 ·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가입과 시행에 관한 법 (1984년 6월 12일 법 제243호) 제3관 전부화물 혹은 일부화물 운송 제4관 특정한 물건의 운송 제5관 수령선하증권과 선적선하증권 제4절 내수항행선의 이용계약 제2장 공동해손의 분담 제3장 선박충돌에 대한 책임 제4장 해난구조, 난파물 구조 및 유실물 발견 제1절 지원과 구조 · 해난구조에 관한 1989년 국제협약의 가입과 시행에 관한 법 제2절 난파물의 회수 제3절 해상유실물의 발견 제5장 보 험 제6장 우선특권 및 저당권 제1절 우선특권 제1관 통 칙 제2관 선박과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제3관 화물에 대한 우선특권 제2절 저당권 제4편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장 예비조사 제2장 해사 사건 제1절 통 칙 제2절 해상 사고 사건 제1관 관 할 제2관 항만장에 의한 재판절차 제3관 제1심법원 및 항소법원에서의 절차 제3절 노동 분쟁 제3장 공동해손의 정산 제4장 선주책임제한절차 제5장 강제집행과 보전처분 제1절 통 칙 제2절 강제집행절차 제3절 우선특권과 저당권으로부터 해방 제4절 대금 분배 제5절 보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