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중요판례 250(제10판)(2023)

√ 이 책의 특징 이번 2023년 제10판에서는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 중 37개의 중요판례를 새로 추가하고, 18개의 기존 판례를 삭제하였습니다. 2년 만의 개정판이기 때문에 다른 판에 비해 판례 추가를 많이 하였고, 분량조절을 위해 삭제도 많이 하여 결과적으로 279개의 판례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기존 판시사항, 컬러음영처리 및 밑줄처리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행정수도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763(병합)] 12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3.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1996.6.13. 94헌바20] 19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4.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사건 [2000.8.31. 97헌가12] 22 5. 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 이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사건 [2020.9.24. 2016헌마889] 26 … (이하생략)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기본권의 주체 1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 사건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117 ·기본권의 보호의무 20. 교특법 제4조 제1항 사건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124 21.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의 소음규제기준 부재 사건 [2019.12.27. 2018헌마730] 130 22. 담배사업법 사건 [2015.4.30. 2012헌마38] 136 ·기본권의 충돌 23. 금연구역지정 사건 [2004.8.26. 2003헌마457] 143 … (이하생략) Part 03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210. 국회구성권 사건 [1998.10.29. 96헌마186] 1292 211.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6.25. 2008헌마413] 1294 212. 선거범죄 당선무효시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10.29. 2009헌마350] 1299 213. 공수처법 사건 [2021.1.28. 2020헌마264] 1302 ·정당제도 214. 정당등록요건 사건 [2006.3.30. 2004헌마246] 1318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