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시대의 친환경 전력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체계 구축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전력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다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 위기는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의 침체를 초래함과 동시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음을 인지하게 만들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과 규모, 그리고 경로를 통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실재적인 위협이다. 이에 인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린뉴딜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그린뉴딜을 통해 인류 문명의 끝없는 확장을 허용한 현재의 에너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에너지 영역은 법과 제도와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들은 특유의 가치의존성과 가치다원성으로 인해 유일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법률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집합적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에너지 관련 법률은 그 규율의 대상, 범위, 방법을 여하히 정할 것인가에 따라 강력한 사회적 재분배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 숙고를 전제로 해야 한다. 본서는 에너지 문제를 공학, 건축학, 법학, 행정학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협업을 통해 풍부한 자료와 통찰을 담았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다 할 것이다. 본서를 출발점으로 삼아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서문 약어표 제1부 그린뉴딜 시대의 에너지법정책 제1장 그린뉴딜의 법정책학 ― 그린뉴딜법안의 법이론적 검토 각서(覺書) ― Ⅰ. 서론 Ⅱ. 그린뉴딜법안의 배경과 개요 Ⅲ. 그린뉴딜법안의 주요 쟁점 Ⅳ. 그린뉴딜법안과 복잡계 이론 Ⅴ. 그린뉴딜법안과 법점증주의 Ⅵ. 그린뉴딜법안과 게임이론 Ⅶ. 결론 제2장 탄소중립 시대의 차세대 전력망 Ⅰ. 서론 Ⅱ. 탄소중립 시대와 차세대 전력망 Ⅲ. 그린허브스테이션 Ⅳ. 결론 제3장 그린뉴딜 건축도시 에너지 생태계 진화 Ⅰ. 서론: 군집 Ⅱ. 녹색 콤팩트 건축도시 역설(패러독스) Ⅲ. 도시진화의 역설 Ⅳ. 거시 에너지 생태계 비전 Ⅴ. 그린뉴딜 건축도시 생태계 Ⅵ. 디-리버리(De-Libery) Ⅶ. 에너지 클러스터 Ⅷ. 결어: 에너지 공정 제4장 에너지법의 이념 및 기본 원리와 상호 작용 Ⅰ. 서설: 에너지법의 이념 및 원리 Ⅱ. 에너지법의 이념 Ⅲ. 에너지법의 기본 원리 Ⅳ. 에너지법의 이념 및 원리의 역할과 상호 작용 Ⅴ. 결어: 에너지법 이념 및 원리의 균형적 고려 제2부 해외 에너지법정책의 사례 제5장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 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외 공약 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정책 Ⅲ. 결론 제6장 중국의 탄소중립 국가계획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서론: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 Ⅱ. 탄소중립 비전: 기회와 도전 Ⅲ.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계획 제7장 100%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마이크로그리드의 새로운 잠재력 Ⅰ. 서론 Ⅱ. 마이크로그리드의 일반적 특성과 잠재 가능성 Ⅲ. 두 가지 재생에너지 계획에 있어서 마이크로그리드의 역할 Ⅳ. 결론 제3부 에너지법정책의 구체적 쟁점들 제8장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RE100 캠페인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RE100 캠페인의 부상과 현황 Ⅲ. 국내 RE100 지원제도 검토 Ⅳ. RE100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 Ⅴ. 과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Ⅵ. 결론 제9장 국내 VPP(Virtual Power Plant) 산업 동향 Ⅰ. 전력계통과 VPP의 개념 Ⅱ. 배전계통 산업 환경 변화 Ⅲ. CVPP 산업 동향 Ⅳ. TVPP 산업 동향 Ⅴ. 전망 제10장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손실보상 Ⅰ. 서론 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 규제방안 Ⅲ. 헌법상 재산권 규정과 석탄화력규제 Ⅳ. 석탄화력 발전규제에 대한 헌법상 제한 Ⅴ. 결론 제11장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단일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 Ⅰ. 서론 Ⅱ. 미국, EU 및 독일의 CCS 법령 체계 검토 Ⅲ. 우리나라 CCS 단일법안의 구성 Ⅳ. CCS 단일법안의 주요 쟁점 Ⅴ. 결론 제12장 유럽 그린딜이 한국판 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 탄소가격제를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유럽 그린딜 관련 정책 Ⅲ. 탄소감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정책 Ⅳ. 유럽 기후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