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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의 향연(서울대학교법이론연구센터 율촌법이론연구총서 1)

  • 최병조
  • 길
  • 2019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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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88964452059
쪽수9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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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 법학일반(법학개론/법철학/법전,총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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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라틴어 원사료를 바탕으로 평생을 로마법 연구에 매진해온 법학자의 10년간의 연구성과물 로마법은 서양법과 서양법을 계수한 우리나라 법의 모태이고, 따라서 로마법이 우리나라 법에 대하여 차지하는 의미는 그야말로 본원적이다. 이 책에는 원사료를 통한 본격적인 로마법 연구에 일평생 매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로마법학계를 개척·주도하고 세계 학계에 대표해온 저자의 최근 10년간의 연구성과가 오롯이 집약되어 있다. 『로마법의 향연』이라는 책 제목은, 국내의 척박한 연구 여건 속에서도 저자가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로마법 연구를 하며 ‘법학의 원류’를 찾아가는 여정이 언제나 즐거운 ‘잔치’ 같은 기분이었다는 심정의 토로이다(Ius Romanum Meum Gaudium. ‘나의 즐거움 로마법’).
목차
책머리에 5 제1부 로마법 일반 제1장 로마법과 비교법 - 15 1. 머리말 17 / 2. 로마법상의 비교법 20 / 3. 맺음말 51 / 부론: 로마의 법률가들에 의한 그리스어의 사용례와 비교법 52 제2장 지진과 법: 로마법의 경우 - 59 1. 머리말 61 / 2. 관련 사료의 소개와 간해(簡解) 69 / 3. 맺음말 103 제2부 로마 인법(人法) 제3장 로마법상 신분변동 두격감등(頭格減等)에 관한 소고: D.4.5 De capite minutis 역주를 겸하여 - 113 1. 머리말 115 / 2. 로마법상의 두격감등 116 / 3. 맺음말 152 / 후기 153 제3부 로마 물권법 제4장 로마법상 점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Ⅰ): 표견권원과 오상권원 - 167 1. 머리말 169 / 2. 점용취득의 권원 175 / 3. 맺음말 209 제5장 로마법상 점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Ⅱ): Pro suo와 Pro possessore를 중심으로 - 221 1. 머리말 223 / 2. Pro suo 233 / 3. Pro possessore 293 / 4. 맺음말 312 제6장 도품(盜品)인 여자노예가 낳은 아이는 점용취득할 수 있는가: 로마법상의 한 사례 연구 - 323 1. 머리말 325 / 2. 사례 연구 326 / 3. 맺음말 352 제7장 로마법상 부합의 법리: D.6.1.5.3의 해석과 번역을 중심으로 - 359 1. 문제의 제기 361 / 2. 대상 개소 361 / 3. 학설 362 / 4. 번역들 406 / 맺음말 415 제4부 로마 채권법과 민사소송법 제8장 사적 자치 대 규제주의: ‘조합의 임의탈퇴’(민법 제716조)에 대한 우리 민법 및 일본 민법의 태도를 중심으로. 로마법과의 비교 427 1. 머리말 429 / 2. 로마법상의 조합 430 / 3. 조합의 종료사유 일반 443 / 4. 조합의 해지 458 / 5. 결론 480 제9장 로마법상의 소송물 가액 선서: D.12.3에 대한 주해를 겸하여 - 493 1. 머리말 495 / 2. 로마법상 소송물 가액 선서 496 / 3. 맺음말 582 / 후기: 번역 용어의 문제 583 제10장 법 앞에 ‘얼짱’은 유리한가: 루틸리아나의 원상회복 청구사건 595 1. 머리말 597 / 2. 사인과 석의(釋義) 599 / 3. 맺음말 633 제5부 로마 형사법 제11장 로마형법상의 사기범죄: D.47.20 Stellionatus 역주 - 647 1. 머리말 649 / 2. Stellionatus 651 / 3. D.47.20 Stellionatus 역주 668 제12장 로마법상의 문서위조죄: Lex Cornelia de falsis에 관한 소고 - 681 1. 머리말 683 / 2. 로마법상의 문서위조 689 / 3. 맺음말 805 제13장 형사피고인 자살의 효과: 로마법의 경우 - 817 1. 머리말 819 / 2. 피고인의 사망 822 / 3. 피고인의 자살 826 / 3. 맺음말 861 논문 출처 868 사료 찾아보기 869 사항 찾아보기 899
저자 소개
저자 : 최병조
    최병조 (崔秉祚)
    1953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8년까지 서울대 법과대학/법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있었다(2018년 2월 정년퇴임). 서울대 법학연구소장, 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주임, 한국법사학회 회장,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다. 2011년에 독일 괴팅겐 학술원 종신 교신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암법학저작상(1998), 서울대 학술연구상(2012),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13) 영산법률문화상(2015) 등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Culpa in contrahendo bei Rudolph von Jhering(1988)과 『로마법강의』(박영사, 1999), 『로마법상의 사무관리: 학설휘찬 제3권 제5장 역주』(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등이 있고, 『민법주해』(박영사)를 공동집필했다. 논문집으로는 『로마법硏究(Ⅰ): 법학의 원류를 찾아서』(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로마법·민법 논고』(박영사, 1999), 『로마의 법과 생활』(경인문화사, 2007), 『비교법 문화론: 로마법학자가 본 조선의 전통 법문화』(민속원, 201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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