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무 이야기(수준 높은 현장기술자를 위한 수준 낮은)

‘법 이야기’는 기본적인 법 상식과 공공공사의 「국가계약법」과 「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한정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쟁 이야기’도 그 범주 내에서 다루게 되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해 아쉽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시중에 더 훌륭한 전문서적이 있기에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듯싶다. 이 글이 진정 많은 현장기술자와 전문분야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기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쉽지만 수준 높은 글을 집필할 수 있도록 다음을 기약하고자 한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분쟁 이야기’의 내용은 반드시 ‘분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평소에 현장기술자가 담고 가야 할 자세와 방향에 대한 저자의 자유로운 생각도 담았으니 수필을 읽듯이 편히 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과 분쟁만을 다루기에는 공허하고 왠지 부족할 것 같아 조금이라도 현장기술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던 공사보험과, 동료와 함께 고민하며 협업했던 하도급법 분야에 대한 나의 작은 경험과 묵혀 있던 자료를 다시 소환하여 나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공사보험과 하도급법은 아무리 쉽고 편하게 쓰고자 해도 기본적인 내용의 숙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접하는 현장기술자도 저자가 느낀 건조함과 지루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들어가면서, 테마_ⅸ 일러두기_ⅹⅰ ―첫 번째 이야기― 법 이야기 01 알기 쉬운 법으로의 한 걸음 3 02 현장기술자가 알아야 할 법(法)이란? 6 03 법쟁이와 토쟁이 그리고 Legal Mind 8 04 법령의 이해(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1 05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14 06 모두가 다 아는 계약(?) 18 07 국가(지방)계약법의 탄생 22 08 국가계약법에서 작용하는 민법의 원칙 24 09 국가계약법은 ‘국가의 내부규정’(법의 분류와 성격) 28 10 국가계약법령 둘러보기 32 11 계약의 원칙,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37 12 국가계약법은 원칙(原則),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실전(實戰)! 40 13 구두계약은 계약이 아니다(계약의 작성 및 성립) 43 14 계약문서에 우선순위가 있을까? 45 15 공공계약에서 보증(保證)의 의미 48 16 계속비와 장기계속계약(계약의 방식) 52 17 대가를 지급받기까지(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55 18 사정변경 원칙의 계약금액조정제도와 그 과제 62 19 현장기술자가 알고 있는 설계변경이란? 65 20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은 다르다 72 21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입찰방식이 결정한다 75 22 물가변동 조정제도의 법적, 계약적 관점의 차이 85 23 물가변동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 88 24 돈이 되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제대로 알자! 95 25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서 실비산정의 개념 102 26 지체상금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 107 27 계약상대자가 가능한 계약해지(해제) 및 공사정지 사유 113 28 국가계약법의 성격을 흔드는 부정당제재 규정 117 29 분쟁을 끝내는 방법! 124 30 소송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것들 127 31 공공공사 분쟁을 중재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 131 32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진흥기술법의 벌칙조항 135 33 알기 쉬운 법률용어 142 ―두 번째 이야기― 분쟁 이야기 01 고백(告白) 163 02 클레임 업무의 시작 167 03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169 04 성과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문화가 된다 172 05 전문가로 가는 첫 번째의 길 177 06 배워서 남 주나? 남 준다! 179 07 반달 182 08 클레임과 분쟁 185 09 발주처에게 감히 소송을? 그래도 옛날이 좋았을까? 188 10 분쟁의 활성화는 공정이 아니라 생존이다 191 11 분쟁을 바라보는 현장기술자, 그리고 변호사의 차이 194 12 분쟁에 관한 의사결정 196 13 끝의 시작, 분쟁은 계약이행의 연속이다(분쟁에 대처하는 자세) 199 14 현장기술자의 무모한 질문이 필요할 때 201 15 이론과 경험의 선택 203 16 선승구전(先勝求戰) 206 17 스스로 하던 시대는 지났다. 맡겨라! 208 18 사람은 떠나지만, 문서는 남는다 211 19 억울한 것과 필요한 것(청구행위에 대해) 214 20 실무자와 리더의 역할! 218 21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일까? 계약문서일까? 221 22 설계변경과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223 23 분쟁 트렌드의 변화 ‘시간(Time)’ 225 24 언제까지 장기계속계약의 불합리를 감내해야 할까? 228 25 아! 공기연장간접비 230 26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술자의 소심한 항변 234 27 공기연장간접비의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 238 28 지체상금은 계약당사자간의 신뢰의 산물이다 242 29 돌관공사의 성립, 그 불행한 선택! 244 30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정관리의 한계 249 31 예산폭탄 252 32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시간의 분쟁(준공시점에 따른 분쟁) 257 33 분쟁도 경험공학? 261 34 유별난 발주처는 없다! 264 35 역할 바꾸기 267 36 재정 vs 민자 271 37 계주와 소송 276 38 개그맨과 지휘자, 기술자와 변호사 278 39 법률의견서의 허와 실 281 40 분쟁을 승소로 끝내야 하는 이유 285 41 초심(初心)과 항심(恒心) 288 42 못다 한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 290 ―세 번째 이야기― 공사보험 이야기 01 사고는 보험이다! 295 02 공사보험을 잘 몰랐던 이유들 299 03 공사보험을 얼마나 알아야 할까?(공사보험의 개관) 302 04 공사보험은 의무사항일까? 306 05 공사보험으로 건설분쟁을 줄일 수 있다 309 06 공사보험원리를 먼저 이해하자. 그래야 쉽다! 312 07 공사보험약관의 입문 314 08 공사보험약관의 구성내용을 알아보자! 316 09 손해사정을 알아야 보험금이 보인다 323 10 돈이 드는 특별약관? 돈이 되는 특별약관! 328 11 시공사에게 불리한 특별약관! 추가약관(Warranty) 337 12 쉽게 풀어보는 공사보험 Q&A 342 ―네 번째 이야기― 하도급법 이야기 01 하도급업체가 좋은 현장을 결정한다 369 02 양날의 칼, 하도급법(하도급법의 양면성) 372 03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분쟁 해결 375 04 하도급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380 05 레미콘은 되고 철근은 안 된다?(하도급법의 적용범위) 383 06 무등록업자는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하도급법 적용 대상) 386 07 하도급법의 금지조항 둘러보기 390 08 하도급법은 그 자체가 벌칙규정(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397 09 걸면 걸리는 부당특약! 406 10 정당한(?) 수의계약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이 될 수 있다! 417 11 하도급대금지급의 중요 포인트 425 12 선급금은 빨리 지급하라! 432 1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란? 435 14 받은 만큼 그 이상 주어야 한다(도급금액 조정과 하도급대금) 439 15 구두지시만으로 법위반을 피할 수 없다!(서면발급의 중요성) 444 끝마치며... 막다른 길 450 부 록 참고문헌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