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개혁정책 : 성공인가 실패인가?(서울사회경제연구소 총서 18)

     이 책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내놓는 열여덟 번째 총서이다. 바야흐로 외환위기 이후 10년,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들어선 ‘국민의 정부’와 그 뒤를 이은 ‘참여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를 위해 경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왔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을 표현했다. 이 책은 그러한 정책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평가인 셈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드러났듯 ‘경제 살리기’는 바야흐로 이 시대 최대의 화두가 되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 하는 것도 결국 경제 제도와 정책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과거의 경험과 타 국가와의 비교는 그러한 논의를 위한 좋은 근거가 된다. 이 책은 참여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 실패한 이유, 공정거래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가능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과와 한계, 조세재정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친 영향, 택지 국유화의 실현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 등을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위기의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제1장 동반성장의 사회적 디자인: 메커니즘 이론적 접근 | 장세진 제2장 타자위해의 원칙과 공정거래제도 | 강철규 제3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이론과 현실 | 김진방 제4장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는가? | 황진영 제5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 강병구 제6장 택지 국유화의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 | 강남훈 제7장 ‘잊혀진 절반’에 대한 교육은 성공하고 있는가?: 전문대학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중심으로 | 남기곤 제8장 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 | 정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