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2008~2009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었는가? 그에 대한 해답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나 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은 부분적인 수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을 대폭적으로 수용한 일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같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회통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4대 사회보험제도가 완비되면서 복지국가로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내실이 부족해 복지의 국가적 책임을 기피하는 신자유주의의 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자유주의, 보수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으로 세계화의 흐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복지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할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 및 사회복지 이념의 변화에 따라 그 실천 무대인 사회복지 정책과 각 세부 영역의 흐름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변화의 맥을 짚는 이 책은 2008~ 2009년 한국 사회복지의 주요 쟁점과, 사회보험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각 영역의 실태를 총망라했다.

특집: 한국 사회복지의 쟁점 신자유주의 비판과 새 시대의 복지 이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정안 제안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I. 한국의 사회복지재정 한국의 사회복지재정 II. 공공부조제도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III. 사회보험제도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한국의 특수직역연금 제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한국의 고용보험 제도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IV. 사회복지서비스 한국의 노인복지 서비스 한국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한국의 아동복지 서비스 한국의 청소년복지 서비스 한국의 가족복지 서비스 한국의 정신보건복지 서비스 한국의 의료사회복지 한국의 학교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