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재정관계

발전적 재정연방주의론과 재정 관계 조정 메커니즘을 아우르는 날카로운 통찰 90년대 지방의회의원 선거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과 그에 수반되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들의 도입을 분명하게 필요시 해 왔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지방자치' 의 구체화, 그리고 지방자치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지방재정' 의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틀을 어떻게 갖추어나갈 것인가. 우명동 교수의 『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재정관계』는 이 물음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물론, 현실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그 동안의 재정연방주의론의 논점에 대한 비판적 극복을 통해 차별적인 특정 사회의 정부 간 재정관계 틀의 구상을 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정립함으로써 재정연방주의론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재정학’ 과 ‘지방재정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과 학생들의 이 분야 학습에 기여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재정분야에 종사하는 관료와 의회의 관계자들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데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머리말 제1부 도입부 제1장 재정분권과 정부 간 재정관계 제1절 재정분권의 개념과 의의 제2절 정부 간 재정관계 제2장 재정연방주의 제1절 재정연방주의(론)의 개념과 의의 제2절 재정연방주의에 대한 현실적 관심과 이론적 사조 제2부 재정연방주의론과 정부 간 재정관계 제1장 제1세대 재정연방주의론과 정부 간 재정관계 제1절 이론의 전개와 전제 제2절 세출 및 재원의 정부 간 배분 제3절 정부 간 재원이전 - 보조금제도 제2장 제2세대 재정연방주의론과 정부 간 재정관계 제1절 이론의 전개와 전제 제2절 세출 및 재원의 정부 간 배분 제3절 정부 간 재원이전 - 보조금제도 제3장 재정연방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극복과 정부 간 재정관계 제1절 비판적 제 논점 제2절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제3부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기구 제1장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기구의 개념과 역할 제1절 개념과 역할 제2절 연구경향과 주요논점 제2장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기구의 제 유형과 성격 제1절 조정기구의 법적 근원과 성격 제2절 운영주체별 제 유형과 성격 - 제도적 장치 제3절 조정의 대상과 방법 제4절 종합적 평가 제4부 바람직한 틀에 대한 방향성과 전망 제1장 바람직한 틀에 대한 방향성 제1절 방향설정을 위한 기본적 전제 제2절 바람직한 사회와 정부 간 재정관계 제2장 바람직한 틀에 대한 전망 제1절 지방정부의 의지와 능력 제2절 지역주민의 참여와 점진적 변화 제3절 연구대상의 성격과 학제 간 접근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