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단체교섭제도 연구(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본)(큰글자책)

노동자권리연구소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을”
노동자 권리를 옹호하는 법률 활동의 법리 연구, 정책 개발, 국제 노동·인권 기준의 적용 및 국제 연대를 수행하는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기관으로 2021년 세계노동절에 설립되었습니다. 오늘의 노동 현실에 발을 붙이고 노동 인권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함께하며, 노동 인권을 억압하는 법·제도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 기관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김미영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원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블루밍턴 방문연구원 등을 지냈다. 연구 분야는 미국 노동법이며, 주요 저술로 「ILO기본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해석원칙: 결사의 자유위원회 사례 분석-한국, 일본, 독일, 영국」(『노동법학』제78호), 「미국 대학교원 단체의 전개와 단체교섭권 연구」(『노동법학』 제72호), 「사내하도급 고용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책임」(『노동법포럼』 제21호) 등이 있다.

박귀천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한국노동법학회 이사이다. 연구 분야는 독일 노동법이며, 주요 저술로 「성평등 관점에서의 일·가정 양립 관련 법제 개선 방향」(『법학논집』 통권 74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법: 독일의 상황을 중심으로」(『노동법논총』 제49호), 「최근 독일 단체협약법 변화의 내용과 의미」(『노동법연구』 제44호) 등이 있다.

조임영
영남대학교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배재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연구 분야는 비정규직법, 프랑스 노동법이며, 주요 저술로 「종속관계의 변화와 노동법」(『민주법학』 제24호), 「근로계약의 본질과 근로자개념」(『노동법연구』 제15호),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방식과 기준」(『노동법연구』 제22호) 등이 있다.

정영훈
교토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지냈다. 연구 분야는 일본 노동법이며, 주요 저술로 「기본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일고찰」(『노동법연구』 제53호), 「복수노조하에서 중립유지의무와 공정대표의무의 관계에 관한 검토: 부산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11667 판결을 소재로」(『한양법학』 제75호), 「프리랜서 PD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검토: 청주방송 사건 1심·2심 판결을 소재로」(『노동법논총』 제52집) 등이 있다.